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학교비정규직 릴레이 간담회 진행


(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이해숙, 국주영은 의원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의원은 17일 도내 각급학교 운동부 지도자 100여명과 전주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과 처우개선 문제, 지도자등급제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엘리트체육 지도자로 농구, 육상, 양궁, 수영 등 254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은 1년이나 11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열악한 근로여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익산의 A학교 지도자는 “새벽 05시부터 운동부 선수일과 일과를 시작해 낮 수업시간을 빼고 야간훈련까지 마지면 밤 10시가 된다”며 “아이들이 잠들어도 각종 안전사고까지 걱정하며 24시간을 운동부 지도에 바치고 있지만, 고작 15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 운동부 지도자들은 소년체전이나 전북체전 등의 메달 성적을 근거로 A,B,C등급으로 구분해 월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도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제도라며 시급해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관계로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한 여러 지역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교장이나 운동부 감독 교사들의 눈치 때문에 외부 간담회 등의 출장 나가는 것이 부담스런 경우가 종종 있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청소, 학교잡무 등을 처리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지도자등급제에 대해 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급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논의가 도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과 이해숙,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9월 26일과 27일에도 공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20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교사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이 크다며, 법이 허용하는 3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공지해 줄 것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검토로 근본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양용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도내 3,0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종별로 정부나 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만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10월부터 도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다룰 심의위원회를 정식 가동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12월말까지는 관련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