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12.4(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ICC 당사국총회(2017.12.4.-14)에서 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

권 의장은 공식 선출 후 연설에서 내년으로 로마규정 채택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도 요원하다면서, 자신이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모으는 통로가 되어 ICC를 지지·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권 의장은 구체적으로 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ICC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재판소-국가간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정부는 금번 ICC 당사국총회 의장 수임을 계기로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보호 확대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은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2018.7.17)이 되는 해로 금번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은 국제형사분야에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권 의장 선출은 송상현 前 재판소장 및 정창호 現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ICC 관련 주요직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는 ICC 설립시부터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