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내년 지방선거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만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지역 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로구, 용산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선거구획정안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나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제시한 반대의견의 근거로는, 첫째, 위원회의 확정안은 우선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둘째, 원칙 없는 선거구 확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 셋째, 구의원 선거구의 확대는 주민소통 저하, 책임정치의 실종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근시안적 탁상행정 및 졸속추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갖추어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진술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는 절차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임시회에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 통과 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나, 보류 또는 부결 시에는 현재의 조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강감창 원내대표와 이상묵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수, 김춘수, 남재경, 남창진, 박중화,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혜경, 최호정, 황준환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