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 참석한다.



필리핀 경쟁위원회(2016년 설립)가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경쟁법 포럼으로, 일본 · 호주 · 싱가폴 · 홍콩 등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OECD · 세계은행 ·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양자 면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주요 활동 계획 >



김 위원장은 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서 ‘대기업(Conglomerates)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의 사례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국가 및 시장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순기능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발리사칸(Arsenio M. Balisacan) 필리핀 경쟁위원장을 비롯한 필리핀 경쟁위원회 고위급들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위의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리사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경쟁법 집행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기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프로그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이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지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석 기업들에게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필리핀 경쟁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되어 아직은 본격적인 처리실적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리핀 경쟁위원회와 협력하여 필리핀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위 차원의 현지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김 위원장의 2018년 마닐라 경쟁 포럼 기조 연설,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양자 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파하고 선진 법 집행 경험을 전수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리핀 경쟁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향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없는 법 집행과 공정한 절차 준수를 도모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필리핀에 전파하여 현지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