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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급변하는 국가안보환경

●급변하는 국가 안보환경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갑자기 경질됐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숨가쁘다.
북한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단다.

종전 입장과 아무 차이가 없고 늘 반복했던 위장책이지만 핵폐기가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고 해서 기대하는 측도 상당히 있는 것같다.

그러나 북한의 갑작스런 전향적 자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난 행태에 비춰 국제사회의 높아진 압박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하는 술수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다.

그들은 지난 20여년간 북미대화를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용으로 이용해 왔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은 미군의 전술핵을 전부 철수시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3년 이를 배신하고 NPT를 탈퇴하여 1차 북핵위기를 조성하면서 1994.10.21. 제네바합의를 했다.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이에 따른 경수로 중유 제공 등의 보상이 따랐다. 

이 합의는 2002.10.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진행을 실토하면서 깨졌다.

2005.9.19. 핵무기 파기와 NPT복귀 등의 합의를 했지만 북한은 2006.10.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2.2.29. 핵미사일 도발중단을 약속했지만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뒤로는 핵개발을 결코 늦추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책이 핵완성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온 북한이다.

이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깊은 마음을 감추고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핵미사일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해 핵개발은 이미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질이 반미친북성향인 문재인정권이 미국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론자와 결탁하여 북의 핵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등가로 덜렁 합의하지나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0년 넘게 되풀이된 실패의 경험을 되새겨 북의 평화공세 위장전략에 놀아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순간 방심하는 경우 우리는 미국이라는 대체될 수 없는 보호망도 잃고 오천만 국민이 북의 핵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꾀많은 토끼는 3개의 굴을 준비한다고 했다(狡兎三窟). 이제 우리는 북의 어떠한 술수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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