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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전력 판매량 2.2% 증가 불구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수입 0.6% 증가 그쳐

그린캠퍼스협의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력소비 산업부문 견인하지만 사회적 책임 부족” 지적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 고통 호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발상의 전환 필요한 시점”


지난해 전력 판매량이 2.2% 증가했으나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력판매 수입은 55조 6140억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0.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은 누진제 개편 등의 요인으로 2016년보다 전력판매 수입이 10.1% 크게 줄었고, 교육용도 기본요금 할인에 따라 전력소비는 2.9% 늘었으나, 전력 판매수입은 4.9% 줄었다.


하지만 산업용은 전년보다 전력소비는 0.2% 증가했으나, 전력 판매수입은 2.9% 늘었다. 또한, 평균 판매단가는 0.3원/kWh 상승했지만 전력 판매수입 비중은 1.2% 늘었다.


최근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 박태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는 109.5원/kWh로, 2016년 전력 판매단가(111.2원/kWh)보다 1.6% 하락했다.


주택용의 경우 평균 판매단가가 누진요금 개선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도입의 영향으로 2016년 121.5원/kWh에서 108.5원/kWh으로 10.7% 하락했다.


교육용도 2016년 111.5원/kWh에서 103.1원/kWh으로 7.5% 줄었다. 반면에 산업용은 2016년 107.1원/kWh에서 107.4원/kWh으로 0.3% 늘었다.


그린캠퍼스협의회는 경제성장기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에 파생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있면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2017년 50만 7746GWh로 지난 2010년 40만GWh 돌파 후 8년만에 50만GWh를 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2007-2017년) 연평균 3%가 넘는 증가 추세이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0년 10.1%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4.8%,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둔화되어 왔는데, 다시 2015년 1.3%, 2016년 2.8%, 2017년에는 2.2% 상승했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현황.<자료=연도별전력소비량현황>

지난해 용도별 전력 사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심야전력(4.5% 감소)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농사용 4.0%, 교육용 2.9%, 가로등 2.7%, 산업용 2.6%, 일반용 2.5%, 주택용 0.7% 순으로 증가했다.


농사용은 극심한 가뭄 등 기후적인 영향으로 양수시설, 배수펌프 사용이 증가했다. 교육용은 전기 기본요금 인하로 냉난방 수요 증가가 요인이다.


산업용은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수출 호황으로 전기 사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용은 요금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 0.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용도별 전력사용 구성비는 산업용 56.3%, 일반(상업)용 21.9%, 주택용 13.5%, 농사용 3.4%, 심야 2.5%, 교육용 1.6%, 가로등 0.7% 순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는 산업 및 일반(상업)부문에서 78.2%를 점유하고 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전력소비 구성비 변화는 산업용은 0.2 증가한 반면 주택용, 심야는 각각 0.2% 하락했다. 농사용은 0.1% 증가하고, 일반용, 교육용, 가로등은 변동이 없었다.


지난 2008년 대비 10년간 국내 전력사용량은 31.9% 증가했으나 농사용(94.5%), 교육용(43.8%) 및 산업용(40.6%)은 40% 넘게 증가했다. 일반(상업)용은 28.2%, 주택용은 18.4%로 전체 증가율보다 하향했다.


교육부문 용도별 비중은 1.6%(2017년)로 미비하지만 빠른 전기사용 증가는 타 부문에 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가 시급함을 암시한다.


2008년 대비 지난해 용도별 비중은 산업용은 3.5%, 농사용은 1.1%, 교육용은 0.1% 증가했다. 가로등 비중은 0.7%로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반면에 심야용 비중은 2008년 5.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5% 반토막이 났다. 주택용은 1.5%, 일반용은 0.6% 하락했다.


농사용은 전기요금이 매우 낮아 석유 수요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있면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농사용 전력사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린캠퍼스협의회는 국내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에서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다 세분화해 업종별 합리적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에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 profit sharing, PS)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례로 반도체 업종을 지목했다.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목표이익치가 있는 경우 사후 전기요금 평균 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出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부분의 에너지효율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린캠퍼스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대학의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통계 및 대학정보공시제도에 기본적인 대학의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대학 스스로 환경관련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대학, 에너지목표관리대학 및 배출권할당대상대학이 대상인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모든 사립대학에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의 선두에서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협의회 창립 10주년 행사 및 아시아지역 대학들의 그린캠퍼스 활동 및 역할에 대한 노력을 공유하는 제4회 Asian Conference on Campus Sustainability(ACCS)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및 유관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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