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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흥군, 민선6기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 최근 3년 특정업체 2군데에 156건 21억 8천여만 원 편중 수의계약 발주


고흥군의 퇴임한 전임군수가 소액 수의계약을 일부 특정업체에 몰아 준 것이 민선 7기 군수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의해 드러나 특혜의혹과 함께 재임시 청렴공원조성과 청렴박석설치 등으로 청렴을 강조하던 자신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고흥군이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한 건수가 총 4212건에 5584천여만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209건에 1556천여만 원, 20171746건에 2299천여만 원,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상반기에만 1257건에 1729천여만 원을 집행해 매년 수의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역 내 L건설업체에만 88건에 132천여만 원, S건설업체는 68건에 86천여만 원을 편중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흥군 관내 건설면허 등록업체가 162개 업체임을 감안할 때, L업체와 S업체에 편중해 꾸준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퇴임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선심성으로 특정업체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도맡다시피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단 1건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56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천만 원 소액 수의계약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업체와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흥군의 모 건설업 대표는 그동안 군수 선거과정에서 내편 네편으로 편 가르기가 심해서 퇴임한 군수를 지지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물론 하도급도 받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그동안 전횡으로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민선 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성격상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관내 건설업체 기회균등 차원에서 치우침 없이 골고루 수의계약을 발주토록 수시점검 체크 등 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수위에서는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비석공원 정비사업을 고의로 분할 해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을 발주한 부적정 계약발주 행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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