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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저임금 불복종’ 전국적 확산 ...․중소상공인들 조직적 운동 개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원사 10곳 가운데 7~8곳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회장 조임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원사 10곳 가운데 7~8곳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미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에도 직원을 감축한 곳이 70~80%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직원을 더 줄이거나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정책이다. 물가는 연 3%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10~16%씩 올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으며 회원사 10곳 중에서 8곳 정도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 20년에서 최장 50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업주들의 입에서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IMF 때보다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임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은 경영권 간섭이고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회장 조임호)는 '과중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올해 들어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면서 견뎠는데 내년도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해야 할 처지인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등과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다.' 고 전했다.


• 2017.12.22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위헌 청구 및 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데 이어 내년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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