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제 27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학생들의 교수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열정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교수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연수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책임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수의 기회균등, 연수와 교재비, 연수기관의 설치, 특별연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등에 대하여 제시한 것으로 그만큼 연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편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한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접속하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내용을 발표하는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수 학습활동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교폭력, 안전한 생활 등의 일도 업무들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1~2년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건가? 왜 이런 내용들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6･13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구요. 당선된 후에는 실천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건가? 등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해 보기나 했어”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건가? 오늘은 생각만 많이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주어야 열정을 갖고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