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제 44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교육을 믿을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사립유치원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법을 지키는 풍토로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을 실명 공개한 결과 유치원 원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에 예산을 활용했으며 또한 원장과 이사장이 사비로 원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 "왜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해 주지 않느냐“ 등등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4,220곳에 예산을 연간 2조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한 곳당 연평균 4억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사립유치원은 이 지원금과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17만7,000원~20만원씩 원비를 받아 운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학부모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예산이 들고 나는 과정을 기록하는 '공식 회계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은 수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어떤 유치원은 민간 회계시스템을 들여와 입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 방식이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국가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쓰지만,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이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사립유치원들이 이제는 사립유치원의 존재 등에 대하여까지 망라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21일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유치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지원)청 인력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학급에서 현재는 병설유치원도 기본적으로 3학급,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즉, 만3세, 만4세, 만5세를 지도하는 3개 학년에 맞먹는 규모로 커졌는데 인력은 거기에 맞게 늘어나지 않은 점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인구가 125만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이 1명이라는 사실을 되짚어 보아한다고 봅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허가에 관한 내용 및 감사 등은 교육전문직원의 일이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범위 등도 재정립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법령에 의하여 철저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외양간을 잘 고쳐야 합니다. 교유 관련 당사자들은 학부모님들께서 맘 놓고 편하게 자녀를 교육을 시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후를 보면 암담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출산으로 학생이 없어서 초･중학교가 폐교를 해야 하고, 지방에는 아파트가 남아서 애물단지가 된다는 등을 예언합니다. 제발 주어진 일에 핑계를 대지 말고 주어진 위치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 등의 모든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도록 예방 위주로 교육부･교육(지원)청, 학교, 사립유치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