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ᆢ54]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제･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어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철저하게 작동하여 책임교육을 확립하여야 한다.

법이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 동안 연구하고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과 시행령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및 교육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지도･감독을 당연히 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에서부터 유아교육 조직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칭 유아교육정책국으로 기존 국체제를 전환하고 그 하위부서를 신설하여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그리고 시도교육청도 유아교육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유아교육을 그리고 대규모 교육지원청에는 유아교육과를 소규모 교육지원청에는 유아교육계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유아교육을 지도･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효율적으로 유아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많이 한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데 꼭 공무원을 증원해서가 아니고 기존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조직의 지도자가 반드시 해내야 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면 반드시 업무한계를 통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간의 반목이 없도록 하여 하나가 되는 조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재인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한다고 공약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2019학년도 학급을 계획보다 많이 증설하여 조기에 달성한다고도 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60%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불안이 존재하는 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서 전적으로 잘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요즈음 여론은 정부당국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즉, 교육부외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이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11.06.(화) 교육부를 대상으로 비리유치원 비호·방조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떠나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되도록 교육부, 교육(지원)청, 유치원에서는 모든 일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하여진 규정대로 반드시 지켜서 유아교육의 저력을 보여주셔야 할 적기입니다. 즉, 골든아워, 골든타임입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히 해 내야 할 일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