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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55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55]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승진가산점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걱정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원들의 커뮤니티 및 SNS에서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글을 올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추진하여 책임교육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목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제도 시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고 청원은 2018.11.07.(수)에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혁신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행해 온 행태를 돌아보면 혁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학교 교원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경기도교육청만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원 인사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해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중에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사에서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연수 제도(교감 약 400시간, 교사 약 800시간 연수)를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로 명칭만 바꾸어 인사정책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학교장의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없다는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말 그대로의 능력 있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승진 제도의 한 트랙으로 자리를 잡게 할 것처럼 정책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동안 오랫동안 수정보완을 거치며, 승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과 유예 기간 등을 거쳐 나름 타당성을 확보해 왔던 승진 인사 제도를 11월 중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바꾸겠다는 인사 제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경기도에서 부여하고 있는 선택 승진가산점을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승진제도 변경을 반대하면 설문 결과를 제출할 수도 없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11월 2주에 교장단 설명회, 11월 3주에 교사 설명회를 거쳐 2019년에 바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도에서만 실시되는 모든 승진가산점을 없애서 학교장 아카데미라는 승진 트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승진 트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승진을 준비해 왔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될 것이 뻔하고, 당장 내년 경기도의 수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제도 시행의 불합리적 요소들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절차상의 의견 수렴만 있을 뿐,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제도는 극히 비민주적인 불통의 행태라 생각됩니다. 

10년 아니,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예측 가능한 승진 가산점을 얻기 위해 힘든 업무들을 맡아서 묵묵히 해왔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해 비상식적인 경기도교육청의 밀어부치기 식 인사 제도 시행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백년지대계의 선봉에 서 있는 경기도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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