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56]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정해진 법 테두리에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 일을 하는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설령 법(령)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개선하여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일명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혼란하게 하는 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2018학년도)에는 교원 승진 가산점을 내년부터 당장 없애겠다고 하여 또 한번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책임교육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은 경기도 교원승진 가산점 폐지 철회 주진 위원장님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승진 가산업무에 성실하게 매진해 온 경기도 초등교원이 적폐청산 대상인가? 경기도 초등교원을 적폐로 모함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즉각 퇴진하라!

교육공무원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로, 이들에 대한 인사 승진 정책은 교육공무원의 교육력을 제고시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교원들은 문화사각지 농어촌에서 통근거리의 피곤함을 학생교육의 보람으로 달래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정책 사업 업무 등 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계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주민직선 교육감 3기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주민직선 4기 출범 후엔 교감 특별 승진제 도입 정책안 등으로 초･중등 경기도교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승진가산점 폐지 정책 설명회에서 그들은 현행 승진가산점 관련 업무가 학생중심 학급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전면 또는 1~2년 유예 후 폐지를 내세우며 졸속 처리하려는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승진가산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교원들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난 5년 이재정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 교육감은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니 만큼 승진가산점 폐지와 함께 현 교육감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승진가산점 폐지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에서도 답을 정해 놓고 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할 경우는 설문이 종료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시켜놓고 설문에 응하라고 하는 현 도교육청의 작태는 유신 독재시절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와 같은 교원의 인사정책이 경기도교원의 다양한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 또는 유예기간(3~5년)을 거쳐 심사숙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속전속결 시키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교원승진정책 개선안이란 말인가?

경기도교원의 자존심을 무참히 깨트리고 우롱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즉각 경기도교원 모두에게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또한 인사정책안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고 승진가산점 폐지 철회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여 혼란에 빠져있는 교육현장을 안정화 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 경기도 초등교원 모두는 일선 학교 돌봄 교실 업무를 거부할 것이다! 

하나! 교육감 퇴진 운동을 가열 차게 끊임없이 진행할 것이다!

하나! 경기도교육청 정책 사업 및 시책 사업에 절대 동참 및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2018.11.08.(목) 경기도 교원승진 가산점 폐지 철회 추진 위원장 태안초등학교 이달주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