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지 않는 탈원전·태양광 정책의 '주먹구구' 민낯(한국경제, 2018.11.18) 평지풍파(平地風波)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전국 곳곳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으로 몸살이고, 태양광 소송은 사흘에 한 건꼴이다.조급한 태양광·풍력 드라이브로 늘어난 투자가 외국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정작 국내 업계는 궤멸 위기로 몰아넣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정말 “이 정도로 어설픈 아마추어 정부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가 에너지·환경분야 핵심공약으로 내건 에너지 믹스와 ‘재생에너지 3020’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2016년 7%)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실현해낼 정교한 정책설계 없이 의욕만 앞세운 주먹구구에 가깝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92조원을 투입한다는데,정작 태양광 설비(모듈) 국산화율은 2014년 82.9%에서 올해 66.6%로 떨어지고 저가 중국산 수입만 대폭 늘었다.풍력도 덴마크·독일산 터빈 의존도가 높아져 국산화율이 30%로 주저앉았다. 국내 업계에선 폐업·감원 칼바람이 분다. 정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58차]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보내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즉,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급에서 하는 활동이 효과를 얻고 공감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합법적 당위성을 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기
11월19일 오늘은 세계화장실의 날, 청결한 위생환경은 기본적인 인간존엄의 문제로 전세계 빈민층의 위생시설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유엔이 제정, 세계화장실협회 사무실은 수원에 있고 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11월19일=1806(조선 순조6)년 오늘 실학자 이긍익 세상떠남 『연려실기술』1905년 오늘 극작가 동랑 유치진 태어남 『원술랑』 『나도 인간이 되련다』1973년 오늘 정부 미군군표를 본토 달러로 대체사용 발표1980년 오늘 KAL 747기 김포공항 착륙도중 불 사망16명1985년 오늘 한국 남극자원보존협약 가입 1987년 오늘 삼성그룹 창업자 호암 이병철 세상떠남(77세)1990년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대표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결의1993년 오늘 정부 베트남 호치민시(옛 사이공)에 총영사관 개설1997년 오늘 남북한 항로관제 직통전화개통1998년 오늘 시민1만여명 대학로에서 전두환 이순자 부부 구속 위한 2차궐기대회1999년 오늘 김대중 대통령 외환위기 완전극복선언2003년 오늘 검찰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기소 2010년 오늘 장미란 광저우아시안게임 우승(311kg) 그랜드슬램 달성, 세계선수권4연패와 베이징올림픽
사진설명 :이리역 화약폭발시고현장11월18일 오늘은 세계 도로교통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11월 셋째 일요일) 11월18일=1884(조선 고종21)년 오늘 우정총국 업무개시, 서울-인천 간 신식우편제도 실시1905년 오늘 시민들 대한문 앞에 모여 을사늑약 파기 요구, 상가 철시1957년 오늘 국제적십자 생존납북인사명단 통고(337명)1959년 오늘 서울 남산의 팔각정 준공1974년 오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창립1977년 오늘 최덕신 전 외무장관 미국망명 1985년 오늘 서울시내 14개 대학생186명 민정당연수원 기습점거농성1988년 오늘 국회광주특위 1차 청문회1991년 오늘 평양에서 제5차 북한-일본 국교정상화회담 열림1992년 오늘 국립극장 대극장 가설무대붕괴 연습단원29명 부상. 옐친 러시아대통령 방한1993년 오늘 서울 제3기 지하철(9-12호선)노선확정, 총120㎞로 95년 착공 99년말 완공예정이었으나 9호선(방화-둔촌) 일부구간만 2011년 개통, 10호선(시흥-면목) 11호선(염곡-신월) 12호선(왕십리-번동)은 미개통 1998년 오늘 첫번째 금강산관광객835명 태운 현대금강호 동해항에서 출발2013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첫 국회시정연설.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57차]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방적인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정책으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의견 수렴기간이 짧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하면서 2018.11.13.(화)에 실시하고자 계획하였던 교원의 승진가산점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정책설명회는 취소하였고,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은 경기도교육청 및 해당 사업부서에서 향후 약 1년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 방법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바람직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학교현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8.11.09.(금)에 경기도교육청 설명회에 다녀온 후 왜 이렇게 했느냐의 진실(진실을 밝힐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 때문에 선생님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공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몇년 후에 퇴직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동에 대하여 너무나도 실망하였
11월17일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 실질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을사늑약(1905) 맺어진 오늘을 전후해 많은 사람이 순국하였으므로 임시정부가 1939년에 오늘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고, 광복후 민간단체가 주관해 추모행사 치르다가 1997년 정부기념일이 됨. 오늘은 세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날. 오늘은 국제 학생의 날 11월17일=1448(조선 세종30)년 오늘 『동국정운』 반포1895(고종32)년 오늘 음력 폐지하고 양력사용, 개국504년11월17일을 505년1월1일로 함1905년 오늘 조선의 외교권 박탈하는 을사늑약 체결 조인, 일본은 마음대로 조약체결이 안 되자 고종황제 허가없이 거짓날인하고 일방적 공표 “저 개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라는 자는 자기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어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4천년을 이어온 강토와 5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모두 남의 노예노릇을 하게 하였다...동포여!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2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천년의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11월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