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제 64차] 

안녕하십니까? 

학교현장은 주어진 학교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곳입니다. 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 구성원 중에 교감선생님이 존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사들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인성)지도, 전문성 계발, 담당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일에 조력을 하고 아울러 본인들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교원지원, 행정･사무 등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들을 지도하고 본인들도 기준에 의해 수행해야 할 내용이 있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중에서 법률 다음 법이라고 할 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근무성적 평정사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에 대한 평정내용과 교감선생님들의 평정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면 학교는 아무런 걱정없이 모두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확신합니다. 교감선생님은 교사를 지도하고 본인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평정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교사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인성)지도, 전문성 계발, 담당업무를, 교감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교원지원, 행정･사무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곳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좋은 평정표가 작동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평정내용에 맞게 평정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라하여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평정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사문화되어가고 또 다른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평가를 하여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고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교감의 학교경영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미래학교에 적합한 학교 리더로서 역량 함양의 동기부여, 교감의 학교 경영 시 적극 행정의 동력부여, 단위학교의 자치와 자율, 분권의 정신에 맞는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평가목적으로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받게 하고, 학교경영 컨설팅 자료 및 근무성적평정 부여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는 허울 좋은 평가로 교감선생님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게 하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평정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보완할 내용이라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학교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도하여 솔선수범해야 하는 곳이 교육부, 교육(지원)청입니다. 요새 자조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우리를 도와주워야 하는 데 학교가 교육(지원)청을 도와주어야 한다고요. 이제는 학교교육을 제대로 수행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고 냉혹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수행한 학교라면 학생들의 학업, 인성, 진로교육 등에서 학부모를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음에도 상위자격을 취득하고 상위 직위로 승진하는 일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上濁下不淨)고 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