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희망입니다. 공교육이 미래입니다.제 74차]

안녕하십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 SKY 캐슬 을 보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SKY 캐슬 은 부·명예·권력 등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0.1% 명문가의 ‘자녀 입시전쟁’을 다룬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자녀를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에 올려 보내려는 일부 상류층의 은밀한 속마음과 뒤틀린 욕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장관은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실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남 얘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교육기본법이다.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대체된 법률이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는 등 3장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기본법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많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평소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SKY 캐슬 과 같이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의 성’의 예는 학교에서 보면, 교사·관리자·행정직·학부모 등이 있으며, 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기타 등이 있으며, 특정·비특정단체, 개방직·비개방직, 초등·중등 등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성’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하나의 성’이 ‘열의 성’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성’이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직무수행도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 

그렇기에 학교교육을 어떻게 보고 학생교육을 어떻게 보는 것도 천양지차라고 본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드라마에서 노출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에 대하여 감각이 무디다고 본다. 우리 자녀만 안하면 불안하다는 것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리 자녀만은 남들한테 뒤지고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본다. 요즘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조금 아쉬운 것은 비영리단체가 훌륭한 방과후학교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학부모님들의 공인이랄까 인증을 확실히 받아서 신뢰하는 단체로 변신하여 운영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대한 정상적인 실행 그리고 새로운 정립이 있어야 교육이 산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희주 이희주동탄교장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