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이유>>
우리나라 대통령 대부분이 퇴임 후 폐인이 되거나 감옥에 간다. 문재인도 예외이기 힘들다.
-온 나라가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법치 무너져. 탄핵과 정치 보복 당연시하는 분위기 심각
-경제에 말뚝 박은 문재인의 재앙적 실험. 높은 원가구조 흡수하는 데 오랜 시간 소요될 것
-중국 경제, 잃어버린 수십년에 진입할 듯. 지대추구 구조와 40대 좌경화성향도 계속 강화
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불안해 하며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나라가 진영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진영논리가 다른 건전한 상식을 철저하게 압도하고 있다.
2.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있다. 어느 진영이든 이제 탄핵과 정치 보복 가능성을 함부로 이야기한다.
3. 문재인의 경제 실정은 이미 말뚝을 박은 것 같아서 함부로 거둬드릴 수 없다. 이 높은 원가 구조를 흡수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문재인의 재앙적 실험의 부작용으로 경제를 살리는 묘안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4.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수십 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의 앞날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국민들은 인내심이 없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할 SNS와 인터넷의 채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즉 정치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인기 영합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6. 이해집단들은 더욱 공공연하게 지대추구 구조를 강화하고 있고, 사십대의 좌경화 경향도 공고하다.
이런 환경에서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는 분들의 용기를 나는 매우 높게 평가한다(이렇게 대통령이 된 분들 대부분이 퇴임 후 폐인이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할 것이다. 문재인도 예외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병태
출처: 제 3의 길
http://road3.kr/?p=12406&cat=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