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요즈음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학교폭력, 돌봄교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강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주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SKY 캐슬’ 드라마가 의도했던 바보다 높은 시청율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인 교육부(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본다.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육을 제외하면 거의 유·초·중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전문가가,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전문가가,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학생교육보다는 행정업무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게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닌 교원들이 업무로 인하여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교육에 관한 문제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유치원에서의 본 사교육, 초등학교에서 본 사교육, 중·고등학교에서 본 사교육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대상에 맞는 접근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접근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교육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집중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들어 ‘SKY 캐슬’ 드라마가 몰고 온 파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완전하게 해결은 안된다하더라도 우리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 과목별로 몇 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방법은 방과후학교를 통한 방법, 동아리 활동을 통한 방법 등은 단위학교별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청)에서는 학교급별로 조직으로 시스템화하고, 시스템화된 조직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단위학교에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