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올해 3월까지 도민 및 관계자 대상 설명회, 시군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 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 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시군,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며“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    의

  ○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

    - 사용처를 지역이나 집단 등 인위적으로 제한한 거래 매개체

     ※ 화폐의 기능(가치저장, 거래매개, 계량단위)을 모두 갖춘 화폐를 추구하지 않음

  ○ 공동체화폐, 보완화폐, 전환/이행화폐, 가치절감화폐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행되며, 각 유형마다 특징과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다름

□ 목    적

  ○ 유통구역(지역) 내 거래 활성화, 사용자간 생산 활동 증가 등

    - 좁은 범위에서 유통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유통하게 되며,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간에 유통

    -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 순환하도록 시스템화

  ○ 공동체, 지역성, 독립성 회복과 같은 지역가치 복원

    - 경제적 관계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서도 활용

□ 발행규모 : 496,148백만원

 ※ 기 발행 7* / 발행준비 24  * 성남, 안양, 시흥, 평택, 가평, 의왕, 양주

□ 조례제정 : 31개 시군 완료

(2019.3.31.기준 /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