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투기 연중 단속…부정청약 수사 집중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행위자 43명,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09명을 적발한 바 있다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콘크리트 거푸집 터져…행인 1명 부상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3층에서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쏟아져, 행인 1명이 다쳤다. 1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경동리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흘러 도로로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뜨거운 콘크리트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공사 현장 밖까지 흘러내려 작업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경찰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주택건설공사 중지 및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시공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점검 및 재발 방지계획을 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부산소방, 대형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화재예방을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부산지역 대형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 7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점검 대상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1천500㎡ 이상, 층수 6층 이상인 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 화재위험 작업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곳을 적발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 및 용단 작업이 이뤄지고, 우레탄폼과 같은 가연성 건축자재가 많아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자들 겁먹으면 하는 일 日 “몰락 시작” 자가진단

삼성 2022년형 TV 신제품, 시청 안전성·색 정확도 인정받아

삼성전자는 올해 새로 선보인 TV 신제품들이 글로벌 인증기관들로부터 '시청 안전성'과 '색상 정확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형 삼성 라이프스타일 TV 3종(더 프레임·더 세리프·더 세로)은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VDE'로부터 '아이 케어 인증'을 받았다.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는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방출량과 멜라토닌 억제 수치 모두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인정받았다. 눈의 피로감이나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 깜빡임도 기준을 충족했다. TV 콘텐츠 시청시 얼마나 눈이 편안한지를 평가하는 색상 정확도와 화질 균일도 항목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는 빛 반사를 저감하는 '매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글로벌 안전 인증 기업인 'UL'로부터 '눈부심 방지 검증'도 받았다. 2022년형 QLED TV 신제품 전 모델은 세계 최초로 '팬톤 컬러 검증'(PANTONE Validated)을 받았다. 팬톤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팬톤 컬러 표준'을 제공하는 색상 전문 브랜드다. 삼성 QLED TV는 팬톤 컬러 표준의 수천 개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팬톤에서 연구한 인종·나이 등의 데이터베이스 기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첫 공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1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교육 대상 총 68명 전원이 지난해 상·하반기 성인지·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소규모 집합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시는 2020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이 80.5%로 17개 광역단체 중 15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성폭력 제로 서울' 공약을 발표했고, 전 직원 성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 교육내용을 다변화하고, 이수 현황을 매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행자편의 서울시, 대각선 횡단보도 늘린다…작년 14곳 추가

서울시는 도심 사거리에서 보행자 편의를 높이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속해서 확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횡단보도를 늘려 왔다. 특히 도심 교차로에서 대각선을 잇는 'X자 횡단보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길을 여러 차례 건너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고, 보행 거리를 단축해 안전성도 높다. 지난해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태원역과 중구 신세계백화점 앞을 비롯해 신양초교·삼선초교·성동초교·영문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모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또 압구정역교차로와 서강대교 남단 등 14곳에는 'ㄴ' 또는 'ㄷ'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바꿔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게 했다. 시는 올해도 구로디지털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와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곳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도

현장점검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등 건설현장 고강도 안전 점검

부산도시공사,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김용학 사장과 경영진이 시청 앞 행복주택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관내 주요 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는 12일 김용학 사장과 경영진이 시청 앞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 현장은 시청 앞 행복주택, 아미4 행복주택, 일광지구 7BL 행복주택, 부산국제아트센터, 아르피나, 공사 사옥 등이다.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보양 방법, 콘크리트 타설 장소 안전 조치, 거푸집 구조 검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관리 전담을 위해 신설한 안전관리단을 중심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사 안전자문단을 현장점검에 참여시켰다

지난해 원주소방서 구조활동 4,821건 / 인명 314명 구조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구조활동이 필요한 현장 4,821곳에 출동해 31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구조활동 평균 대비 14%가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출동은 벌집제거로 32%를 차지했고 이어서 동물포획 14%, 교통사고 9%, 잠금장치 개방과 각종 안전조치가 각 8%였다. 이처럼 지난해 구조활동이 늘어난 것은 잠금장치 개방 건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47% 증가, 각종 안전조치 건이 24% 증가, 구조상황이 필요한 교통사고가 40%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증가한 탓으로 분석되었다. 원주소방서의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인명은 314명이다. 사고종별 구조인원은 잠금장치 개방 건이 73명으로 23%를 차지했고 승강기 고립사고 건이 54명으로 17%, 각종 안전조치 건이 42명으로 13%, 교통사고에서 39명으로 12% 순이었다. 그 외 구조된 인원은 산악사고 36명, 수난사고 12명, 화재 12명 등이었다. 원주소방서에서는 보다 나은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잠금장치 개방, 단순 안전조치, 동물포획 등 생활속 민원·구조활동을 전담하는 생활안전구조대 1개대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도심지역과 멀리

식약처,‘GBL’ 물뽕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성범죄 악용물질 등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검찰, 사업가한테서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

인천지검은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알고 지낸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당시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