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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이 희망입니다. 제94차

공교육이 희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시도교육을 책임지는 17개 교육청! 시군교육을 책임지는 176개 교육지원청! 국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부터 이론이 아닌 현장교육에 대한 확실한 교육전문성으로 이제는 학교를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유·초·중등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총19년 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 15년이 유·초·중등교육입니다. 유치원원생도 3년을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살짝 ‘군대’같아요!”의 내용을 보고 ‘살짝’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저는 많이 그렇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서열중심 조직인데 이것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합니다. 역할중심 조직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제시하신 것처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도교육청 장학사를 할 때 바꿔야 할 것을 많이 제시도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만 바꿔지고 별로 달라진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제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민낯도 민낯이지만! 학생을 위한 역할 조직으로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이 변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시,군단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직원을 임용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내 주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정규교원을 발령을 내 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학교에서 임용하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굳이 학급이 있고 임용자원이 많은데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라고 그러냐입니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안 늘려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수석교사도 발령이 없습니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2019학년도 임용고시 합격자는 단1명도 발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몇 학급 이상은 몇 명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수원, 화성(오산), 용인 3군데만 하더라도 300명 이상을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라는 말 한마디에 해당하는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느라 1차 공고 내고 다시 2차 공고 내고 3차 공고 내고 하는 등 일을 만들어 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이런 일부터 개선하는 데 혁신하여야 합니다. 

 

교사도 발령 안 내주고 학생교육을 하라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없애라고 하는 데 공무원만 늘리려고 하는 교육부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도 쉽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동탄초교교장선생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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