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3.3%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2012년 기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한국이 처음으로 배출량을 줄였다는 정부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에서도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발전·수송 부문이 감소 주도

정부는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지난 4월 실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을 토대로 2014년 총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2013년과 2014년 배출량 통계는 잠정치로, 각각 올해 말과 내년 말쯤 최종 확정치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달 중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안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조형물. /고운호 객원기자

정부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원전 가동률 제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2.7%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화력 발전 등은 모두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580만t 감소했다. 2012년과 2013년 고장 등으로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효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도 2013년 대비 약 100만t이 감소했지만, 에너지 분야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년보다 배출량이 약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저탄소 성장하는 EU가 모범"

전문가들은 비록 잠정치이더라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저(低) 탄소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처음 나타난 셈"이라며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EU성장 트랙'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국으로 꼽히는 EU는 1990~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나 감축하면서도 GDP는 오히려 45% 증가시켰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을 희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설정한 4개 감축 시나리오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2014년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분석 내용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정부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분석한 결과를 외부 공표를 하지 않고 정부 내부 정보로만 활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