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양문석 의원(사진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

• 이종옥 기자
• 2025-07-24 19:19

집안일 많이 힘드시죠?,찾아가는 가사지원서비스

2025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청소부터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 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등은 제외 -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대상 (임산부)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시군(9개): 수원,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광명, 동두천, 가평, 연천 - 1회 4시간, 총 10회~15회 제공 ※ 시군별 지역 여건에 따라 횟수와 시기 상이 - 약 720여 가구 대상, 전액 도비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무료

• 이종옥 기자
• 2025-07-24 13:08

내란특검, 한덕수 집·총리공관 압수수색…'계엄공범' 곧 재소환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이에

• 이종옥 기자
• 2025-07-24 11:10

경기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

경기도는 폭염 속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반 급식 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식중독 의심 신고 학교 외 급식소,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학교 외 운반 급식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67개소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도는 ▲소비기한, 보존식, 식재료 보관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식재료 출입 관련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동‧냉장)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식품용 기구, 조리장 등 위생‧청결 관리 등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5년간(’20~’24)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33건, 41.3%)이고, 가장 큰 원인은 살모넬라(19건, 23.2%)였다며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살모넬라의 원인 식품은 주로 난류 및 그 가공품이므로 음식점과 가정에서는 달걀 구입시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가열조리 시 속까지 완전히

• 이종옥 기자
• 2025-07-24 10:43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고 사용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정복 Q&A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별 소득에 맞춰서 다르게 지급해요! 모든 국민에게 1차로 기본지급, 2차에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 [1차]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1차 선지급에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각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차] 2025.07.21.(월) ~ 09.12.(금)까지 [2차] 2025.09.22.(월) ~ 10.31.(금)까지 온라인: 주말 가능, 오프라인: 주말 불가 ※ 신청 첫 주(7.21.(월) ~ 7.25.(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요! [온라인] 지역사랑 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지자체에 유선 요청) 신청 주체 [성인] 전 국민 개인별 신청(2006.12.31. 이전

• 이종옥 기자
• 2025-07-24 01:59

'소비쿠폰 카드 색상 차별' 광주시, 스티커 부착 밤샘 작업

'인권 감수성' 바닥친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 연합뉴스) 소득수준별 소비쿠폰 현물 카드 색상을 달리해 물의를 빚은 광주시가 '차별 시정'을 위한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동원된 공무원 일부는 수해 복구 등으로 지친 상황에서 밤샘까지 하게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400명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물 카드 색상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현물 카드 18만원(상위 10％+일반인)권은 분홍색, 33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권은 연두색, 43만원(기초생활수급자)권은 남색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카드 색상 차이로 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광주시는 뒤늦게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오후 6시께 직원들에게 빨간색 스티커를 배부할 테니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최근 수해 복구,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밤샘 작업에까지 동원됐다며 내부 게시판 등에 불만을 털어놨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4일 비판 성명을 발

• 이종옥 기자
• 2025-07-24 01:43

경기도, 약 550개 보도육교 전수 점검.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

경기도청사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특정 현안을 주제로 이뤄지는 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 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준공 10년 이상 육교는 443개로 전체 96.3%를 차지한다. 20년 이상된 육교는 전체 47.1%로 217개다. 미등록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오래된 육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대부분 시군 점검이 육안으로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만 진행하고 있어 실제 관리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현황뿐만 아니라 점검 이후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배수로, 난간, 계단, 승강기 등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도민감사관과 함께 살펴볼

• 이종옥 기자
• 2025-07-24 01:31

선감학원 피해자들 대통령실 앞 회견…정부 사과·대책 촉구

피해자들,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과와 피해 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협의회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일부 이뤄졌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기구 설립, 피해자 배상소송에 대한 정부 항소 자제 등을 담은 요구안과 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피해 생존자 이주성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치는 편지를 낭독하며 "소년공 이재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내민 손을 붙잡아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이종옥 기자
• 2025-07-24 01:23

풍수해, 대비해! 풍수해_지진재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9가지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보상해드립니다

• 이종옥 기자
• 2025-07-21 09:55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살해…사제총기로 산탄 2발 가슴에 발사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사진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산탄' 2발을 피해자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63)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A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 이종옥 기자
• 2025-07-21 09:50

소비진작! 지역경제 활력!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

참고 이미지(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 이종옥 기자
• 2025-07-21 09:37

여름철 수산물 식중동 예방 수칙 6가지

• 이병걸 기자
• 2025-07-21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