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층이 일시적으로 결집한 것일 뿐 전체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려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중도층 이탈 조짐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응답률 16.3％·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국민의힘(39%)에 계엄사태 이후 오차범위내 첫 역전을 당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넉 달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을 허용한 바 있다. 우선 당내에서는 현재 여론조사가 '보수 과표집'이 돼 있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한 모양새다. 5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 기념(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천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신설,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제공 등 121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사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에서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의 4대 정책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에 담았다. 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올해 3천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수주는"(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깨알 같은 식품 포장재의 표시! 앞으로 중요한 정보는 더 크고 잘 보이도록 e라벨 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 과기부 등 타 부처와 지자체 협업 - 고령층 분들 대상으로 QR코드 확인 교육 실시 - 푸드QR 등 QR코드를 통한 원재료명, 제조사 정보 등 상세 확인 달라지는 식품 표시, e라벨을 기대해 주세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사진 경기도 제공)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윤석열 대통령 15일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이동,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폭설에 비닐하우스 제설(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 체계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비나 태풍, 지진과 달리 큰 눈이 와도 재난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나자 대설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선되는 정책에 따라 시간당 5cm 이상 눈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함께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SRR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중 설하중(쌓인 눈 무게)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H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자료 영합뉴스 제공)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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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백 롯데캐슬에코 2단지 영어도서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첨단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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