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바로 관저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 집결지에서 먼저 경찰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용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연합뉴스 제공) 제주항공 참사 닷새째인 2일 희생자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희생자 유류품이 보관된 공항 차고지로 향했는데요. 다소 굳은 표정의 유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인이 남긴 유품을 건네받기 위해 차례차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무안국제공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람은 없지만,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사고 직전 10여분 동안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은 교신 내용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로컬라이저) 적절성, 사고기 정비 이력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안산시의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안산시의원들이 항공권을 조작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산시민사회단체가 관련자 징계와 시의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빌미로 항공권을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빼돌린 안산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실태점검에서 안산시의회가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유용한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안산시의회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안산시의회는 2024년 출장과 관련해 국외출장 비용 충당을 위해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하라고 요청했고, 여행사는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받고 나서 이코노미석 항공권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청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7~8월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9개 기관에서 모두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신규직원 면접채점표 평정요소에 '용모 및 태도-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두고 배점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관광공사도 비정규직(기간제·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면접전형 심사표 평가요소 및 배점 항목에 '인성 등(두발, 옷차림, 행동거지 등을 알맞게 갖추고 행동하는가)'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응시자의 직무능력이 아닌 불합리한 제한 및 차별을 적용해 채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두 기관에 모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채용도 잇달아 적발됐는데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연구직 필수 자격요건인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해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용업무 관련자 2명에게는 경징계와 훈계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일반계약직을 채용하며 복지시설 6년 이상 근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최종 임용해 인사 담당자를 훈계 조치토록 했다. 예비합격자 제도의 운용 소홀
안산도시공사 전 임직원이 새해 청렴실천 의지를 담아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공유하고 응원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다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가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표어, 새해 다짐 등을 롤링페이퍼에 작성해 공유하고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사는 12개 전 부서에서 청렴경영 실현을 위해 반부패·청렴표어를 작성했고 시민투표를 진행했다.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온라인투표에서는 4천5명이 참여해 공사의 청렴경영에 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거리두는 청탁, 곁에두는 청렴’이 선정됐다. 공사는 이를 청렴 교육자료, 홍보물과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 추진 계획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권 안산도시공사 감사실장은 “임직원 모두가 보여준 이번 청렴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부패 청렴사업을 강화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안산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
신길동 63블럭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최초 온천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으나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의 사유로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도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새해 첫 일정으로 소방재난본부 찾아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따뜻한 점심이라도 같이하려 왔다”면서 “노고 크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에 파견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구급차 6대, 대원 12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가 찾은 119종합상황실은 수원남부소방서 5층에 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등 행정부서는 옛 경기도의회 건물로 지난해 9월 이전했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출동시스템 설계 등을 위해 오는 5월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격려 현장에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와 수원남부소방서 대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방문을 마친 김동연 지
무안국제공항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국회가 현장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부터는 국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빠르게 수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 해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 참사가) 인재인가, 자연재해인가'라고 묻는 시민 말에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건 인재라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에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수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프로축구 K리그2 안산 그리너스가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했던 베테랑 스트라이커 강수일(37)과 결국 재계약했다. 안산 구단은 강수일과 재계약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수일은 지난 19~20일 안산 구단으로부터 재계약·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6명의 선수 중 하나다. 이들은 안산 선수강화위원회에서 구단이 2025시즌 활용할 30명의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19일 신임 김정택 단장이 부임한 뒤 갑작스럽게 재계약·계약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이에 구단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와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구단 서포터즈 베르도르의 성명이 잇따랐다. 여론이 악화하자 안산은 지난 25일 6명 중 임지민, 고등학교 졸업반 선수 4명 등 총 5명과 계약했고, 이번에 강수일과도 재계약했다. 이로써 안산의 '선수단 물갈이 사태'의 피해 선수 6명이 모두 재계약·계약에 성공하며 일자리를 되찾았다. 강수일은 지난 2021년 안산에 입단해 두 시즌 동안 활약했으며 2024시즌에도 안산에서 뛰었다. K리그 통산 236경기 31득점 14도움을 기록 중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강수일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팀에 기여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