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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게 인사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2.8%(당원투표·국민여론조사 합산)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줄곧 '변화와 쇄신'을 앞세웠다. 사실상 '여당 속 야당' 전략을 추구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벌어졌다.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거취, 의대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앞세우며 친윤(친윤석열)계 및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등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친윤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원팀'이 돼야 할 시점에 한 전 대표가 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했지만, 일각에서는 여권 악재가 쏟아진 데도 불구하고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것은 한 전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해서도 김경수
민생 안정 대책반 가동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 대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생활 안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안산시 민생 안정 대책반은 ▲안전 ▲경제 ▲복지 ▲농업·의료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소비·투자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지역 물가 관리 및 소비 진작 대책 등 맞춤형 시책 시행 등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과 서민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한파 안전 확인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겨울철 주요 재난 안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 보건소를 중심으로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내린 폭설로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
건설폐기물 업소(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다. 사업장 사례로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정형식 재판관(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공무원과 기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영상 (대검 '검찰 나우' 제공) 대검찰청 월례회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 영상입니다.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는 사실을 15일 공개해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경찰은 한발 늦은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욕을 보여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취한 실질적인 '액션'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여겨왔다. 특히 내란 혐의는 경찰의 고유 수사 영역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뿌리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는 '단체전' 경쟁까지 벌여왔다. 그러면서 검찰보다 먼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종 목적지로 볼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검토", "출석 요구 검토", "관저 압수수색 검토"와 같은 '말 폭탄'을 던진 데 그친 상태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조용히 물밑에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인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중복해 출석 요구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윤 대통령이 숙고 끝에 검찰 대신 경찰 조사를 받기로 선택할 가능성도 원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난동범이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라며 "두고 보라.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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