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6월 20일까지 ‘미세먼지 공동대응 실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생활 속 실천방안을 통해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2~5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푸른 하늘은 APPA(Air Pollution Policy Audition)’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실천형과 연구형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실천형은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경기도의 대기환경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상물, 이미지 등 홍보 콘텐츠를, 연구형은 대학 및 대학원 재·휴학생이 참여해 경기도 대기환경의 중장기적 개선을 위한 독창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는 총 2,000만원의 상금과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신청과 공모전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www.gge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정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한덕수,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며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본회의 추경안 표결 전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입니다. 지난 10년간 더욱 발전적으로 제도를 꾸려온 만큼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 5월 3일 ~ 5일까지 * 안산문화광장일대
서해누리호(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증회 운항은 5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시행되며, 경기도는 증회 운항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거주자들은 방아머리항에서 오전 배를 타고 풍도를 방문한 뒤, 오후에 되돌아오는 당일치기 섬 여행이 가능해졌다. 풍도·육도 주민들은 진료, 생필품 구매, 친지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네이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해 네이버지도 앱에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승선권 예매시스템과의 연계도 예정돼 있어 이용자 편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서해누리호 증회 운항을 통해 섬 주민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수도권 주민의 당일 섬 여행도 가능해져 경기 바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객선 시간표 및 노선도 등 자세한 사항은 서해누리호 운영사 대부해운 누리집(www
출국하는 트럼프 주니어(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틀에 걸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1일 자정을 지나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한국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한 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통하는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은 국내 인사 가운데 그와 가장 친분이 두텁다는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어지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국내 재계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도 국내 기업인과의 면담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의 상호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분투하는 재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하는 유력 인사를 접촉할 흔치 않은 기회여서 주목받았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시점과 한국 정부 통상협상단의 방미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주니어는 방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온종일 국내 재계와의 면담에 할애했다. 오전 7시부터 장장 12시간가량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재해 예방을 위해 채석단지와 산지전용허가지 100여 곳을 일제점검한다. 집중 호우시 산지전용지의 토사붕괴 등으로 민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권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중점 점검하고, 허가지 관리 강화를 통한 우기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복구공사 진행 상황 ▲재해방지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군 소관 허가지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필요하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기 전까지 재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우기 전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를 철저히 점검해 집중호우로 인한 경사면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