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자료 영합뉴스 제공)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브리핑 나서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수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
기체 바라보는 유가족(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둘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운항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한 이후 양쪽 엔진이 고장 나 기체가 전원 셧다운(공급 중단) 상태에 빠지면서 기록이 끊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FDR과 CVR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다.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항철위 설명에 따르면 블랙박스에
피의자 조사후 귀가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느냐', '체포 집행 저지선은 본인 구상인가', '경호처가 이제 강경파만 남아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육탄으로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의 진술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앞서 참고인으로 경찰의 방문 조사 등을 받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뒤엔 3번째 출석 요구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앞서 2차례 소환에 불응한 그를 긴급체포하는 방안
계속되는 여객기 참사 추모(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항공 참사 1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 179명 모두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치러진 희생자들의 장례는 8일 일가족 3명의 발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광주 한 장례식장에서 A씨네 일가족 3명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 가족은 마지막으로 수습된 참사 희생자다. KIA 타이거즈 직원인 A씨는 아내, 아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KIA 타이거즈 우승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세 살배기 아들은 최연소 희생자로 알려져 지역민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습 당국은 지난 6일 참사로 숨진 179명의 시신을 모두 인도했으며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희생자들의 장례가 치러졌다. 수습 당국은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의 주인을 찾고, 공항 주차장에 놓인 희생자들의 차량을 견인하는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 헬기(사진 연합뉴스 제공) 설악산에서 낙상환자를 헬기로 구조하던 중 상공에서 떨어져 숨진 산림청 대원의 영결식이 오는 6일 엄수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항공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공중진화대원 고(故) 이영도(32) 대원에 대한 영결식이 오는 6일 오전 9시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산림청장(葬)으로 엄수된다. 산림청은 이씨를 순직 처리하고 그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8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렴동 대피소 인근에서 낙상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15∼20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경기도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숨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영도 대원은 산불 진화에 가장 먼저 앞장서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근무해왔다"며 "사명감도 투철하고 주변 동료들도 좋아하는 대원이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이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를 방치한 상태로 낙상환자를 먼저 이송한 뒤에야 이씨 구조 작업이 이뤄진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산림청에 정확한 사고
관저 앞 두 목소리(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찬반 집회가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곳곳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격한 말이 오갔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밟자", "죽이자" 등의 자극적인 구호가 등장했다. 양쪽 집회에선 "빨갱이는 북한으로 가라", "미국 수도는 알고 성조기를 흔드느냐" 등 상대방을 향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거침없는 욕설도 내뱉었다. 침착한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금방이라도 서로에게 달려들 듯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에도 이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비가 붙거나 몸싸움이 발생했다. 아직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점점 격앙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조회수를 높이려고 자극적인 언사를 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
헌재 향하는 배진한 변호사(사진 현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 유일한 국민의 대표"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적법 절차가 중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내세워서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완화해서 하는 그 자체가 증거법 위반이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각종 서류와 증거목록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가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로 변론기일을 잡은 데 대해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3개월, 5개월로 (탄핵심판) 시간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준비기일을) 끊겠다 한 건 재판 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줘서 예상대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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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기본분류
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기고/칼럼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기본분류
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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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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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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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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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기고/칼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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