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한국안전방송)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돼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서울 마포 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사진 연합뉴스 제공)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자살 전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거의 모든 유족은 이후 심리·행동에 변화를 겪었고,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5∼2023년 자살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족 1천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천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분석했다. ◇ 자살 사망자 97%, 신호 보냈다…평균 연령 44.2세 자살 사망자의 64.7%는 남성이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이들 중 1인 가구는 19.2%였다.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등이 있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피고용인이 38.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
(한국안전방송)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방문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27일 충남 공주 소재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의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전 행사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궁궐 활용사업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장고마마와 음식(장)'을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취향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 이번 달 중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방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크루즈를 포함한 단체관광객의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8.6%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상승세인 만큼 방한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고부가화는 주요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은 평균 2324.3달러(국제교통비 포함)를 지출했고 주요 참여 활동은 식도락 관광(72.3%), 쇼핑(69.2%) 등이었다. 이번에 문체부가 선정한 16개 상품은 케이-컬처 부문 5개, 레저,스포츠 부문 3개, 안보,평화 부문 2개, 치유,휴양(웰니스) 부문 3
(한국안전방송)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
(한국안전방송)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
(한국안전방송)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에서 '창경궁 야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해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다. 이에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를 시작하는데,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때문에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해 추억을
(한국안전방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 이하 센터)는 24일,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 도내 15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130여명과 교류활동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개소(제주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12개소(노형청소년문화의집, 동홍청소년문화의집,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중문청소년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한림청소년문화의집,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총 15개 시설이다. 본 교류활동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 및 소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제안하기 위해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참여기구를 위한 특강 ,팀별 토론 및 발표
(한국안전방송)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유지관리 업무 기준 등에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