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저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면서부터 양육수당도 제 손으로 만들었고,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지사가 돼서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줄이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 “경기도는 (예산을) 거꾸로 늘리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건전하게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의미있고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부재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인 일자리도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지만 경기도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늘리려 한다. 경기도부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대기관리권
경기도가 11월 30일까지 경기도청,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실시한 ‘제2회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전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제화(그림), 포스터, 카드뉴스 등의 작품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전시작은 총 30 작품으로 ‘함께하면 신나고 재미있는 행복한 우리가족’(유치부), ‘높은 점수 받으라 하지 말고, 아빠가 높이 안아 주세요’(초등부)를 주제로 그린 그림과 대학․일반부에서 일상 속의 아동권리에 대한 카드뉴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신청사 1층(11월 22~25일)과 2층(11월 26~30일)에서도 동시 진행된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을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심과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378개소 내 바닥재(모래)를 대상으로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주기적인 모래 소독 및 교체,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 모래 오염방지를 위한 시․군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원은 바닥재가 모래인 곳의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바닥재로 사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간 기생충(란) 검사 결과 부적률은 ▲2018년 4.5%(8/178) ▲2019년 2.2%(3/136) ▲2020년 1.3%(3/232) ▲2021년 0%(0/191) 등 감소 추세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길’ 조성을 목표로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1억 원 전액을 국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바 있다. 이어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효과성 등을 조사·검토한 후 의정부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중앙초, 가능초, 호원초 등 관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성장보고회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16일 개최됐다. 성장보고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5회 꿈울림 축제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멘토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한 결과, 윤연희(의정부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개인 4명과 2개 기관이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기 발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시상식에 이어 제8기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증진방안 발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증 활성화 ▲도 내 검정고시 고사장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 시선에서 성장 경험과 권리 증진 방안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경기도가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종료 후 인파 밀집 등 안전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와 함께 영상으로 ‘수능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17일 수능 지원자는 전국 50만 8천여 명(시험장 1천265개소)이며, 경기도에서만 지원자 14만 6천623명(시험장 357개소) 규모다. 도는 수능 전후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밀집하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 당일 안전을 재차 점검하는 등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시험 당일에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등 도내 밀집 예상 지역 37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인원 890명을 동원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인원은 사고 우려 상황을 사전 파악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수능 당일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해 화재를 비롯한 유사시 즉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총 20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해 총 좌석수 1천300석 이상 영화관과 시군별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안산시(시장 이민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록구에 위치한 매화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등굣길에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생들의 등굣길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빵과 우유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힘찬 하루를 응원했다. 서은경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고,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로 돕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인성계발 프로그램 ‘다함께 쑥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 집단별 총 12회에 걸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여덟 집단(9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정직, 배려, 자기조절 등 기본 품성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배려와 존중을 알게 됐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서은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공동체 생활이 익숙하지 않을 청소년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경기북부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폴리스 교실’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폴리스 교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문화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도입·운영하는 사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교통안전 교육, 경찰활동 체험 등으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주입식 이론교육 대신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 교육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하며, 이달 2일 연천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경기북부 지역 곳곳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경기북부 전역에 걸쳐 10개 시군에서 모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 홍보를 병행해 어린이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친숙하고 든든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학교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