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지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집무실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협박범은 게시글에서 범행 시점을 '내일(오는 19일) 2시'라고 적었으나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성남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특공대를 투입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 50분께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네이버 본사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련한 테러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공의 등 의사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우리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짚었다. 그는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선임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
전북과 전남지역 주택 여러 곳을 돌며 수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훔친 장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일명 빠루)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뒤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에는 한 주택에서만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금수저 1개, 금두꺼비 1개, 황금 열쇠 1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5천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아! 선감학원 저자 일인 이하라 선감학원
최근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2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당시 순직 대원들이 몸담았던 119구조대가 정원에 미달한 채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안타까운 사고가 난 뒤에야 인사발령을 내 부족한 인력을 채웠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북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119구조대)의 고(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해 내부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고립됐다. 동료 대원들이 서둘러 구조에 나섰으나, 두 대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광·박수훈 대원은 당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1팀 소속이었다. 이 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는 모두 3개 팀으로, 팀마다 베테랑급 대원인 팀장을 포함해 6명이 정원이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1팀과 2팀은 정원보다 1명씩 부족한 5명으로 운영됐다. 3팀만 팀장을 포함해 정원 6명을 채운 상태였다. 팀 정원보다 부족한 5명이 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같은 인력 운용이 순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구조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소방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장에서는 구조 인원이 1명만 더 있
설 연휴 기간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온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모자는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깨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 "행위에 대한 책임 다하길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다 검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5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금)과 3일(토)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되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한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5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