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
서울 양천경찰서는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0∼23일 사이 트위터에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참수', '2022년 8월29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차라리 자살하라', '그러다 너도 박정희, 아베 신조처럼 총 맞는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외와 주요 여권 인사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해왔다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에 취약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점검에는 공사감독관, 감리단을 포함해 민간전문가인 건설본부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미설치 ▲현장사무실 전열기 미사용시 전력차단 여부 ▲사다리 아우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다. 경기도는 올해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시기별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
영웅 이순신과 인간 이순신 우리는 이순신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영웅 이순신이 승리한 전쟁이 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어떨까? 역사적 사실은 당연히 이순신은 그저 인간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배 한 쪽 구석 등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두려워서 그랬다. 원균을 험담하는 얘기도 엄청 많다. 원균 외에 선조와 류성룡 빼고 권율 등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얘기도 나온다. 수군통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일기에 토로하며 풀었다.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그런 것이다. 1597년 4월 백의종군 이후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 이순신이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순신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순신의 전공을 인정하지만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군이 물러간 것도 이순신 때문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물러간 것이다. 만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반도 남쪽은 계속 일본이 점령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순신은 1597년 봄 한달여간 투옥 전과 후가 천양지차처럼 다른데도
♧ 봄에 핀 매화 의 3가지 덕의 의미 매화 피어 천하에 봄이 오면 우리네 사람들은 탐매(探梅) 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梅(매)의 글자는 木+人+母의 세 글자가 결합된 회의자(會意字)로서 나무 중에서 어머니와 같은 나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나무 중에서 매화처럼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고 또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나무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화는 새 해가 되면 나무로서는 가장 먼저 꽃 망울을 터트려 봄 소식을 전해 주고, 눈 속에서 꽃을 피워도 마치 온화한 날씨인 양 그윽하고, 은은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매화는 속기(俗氣)가 없어 고상하고, 추울 나 때 일수록 더욱 아름다우며 격조(格調) 높기가 남 다릅니다. 찬바람 눈보라에 시달리면서도 한번 먹은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비 정신을 품은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를 4군자 중의 으뜸으로 여기며 창가에 심어 놓고 바라보며 마치 벗을 대하듯 좋아하고 시문(詩文)을 지어 찬양하고,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내며,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 왔습니다. 매화에는 세가지 덕이 있는데 엄동설한을 이겨 낸 인고의 덕이 제1덕이요, 이른 봄 가장 먼저 꽃망울
(미소) 감동실화 ❤️ 거리의 노숙자에게 잔돈을 탈탈 털어준 여성. 집에 온 뒤, 지갑을 확인한 그녀는 뒷목을 잡았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사는 노숙자 빌리(Billy Ray Harris)는 2013년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누추한 차림의 노숙자였지만,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빌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해였으니까요. 그해 어느 날, 사라(Sarah Darling)는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빌리를 보고 그에게 적선했습니다. 동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그의 앞에 놓인 컵 안에 모두 쏟아주었죠. 몇 시간 뒤, 집에 돌아온 사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전지갑에 넣어둔 약혼반지까지 빌리에게 모두 털어준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차를 몰고 빌리를 만났던 거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죠. 그사이 빌리는 보석 가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컵에 들어온 반지를 보고는 진짜인지 궁금한 마음에서였죠. 보석 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받은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4,000달러(약 480만 원)을 줄 테니 반지를 팔라고 말했습니다. 빌리
숨이 멈추는 날 남는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을까?’ 찾아온 사람끼리도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
■ 부국이 빈국으로 전락한 10개 국가는 ? ■빈국으로 전락한 10개국 ● 10위 : 앙골라 앙골라는 제 2차대전 이전에는 포르투칼의 식민지였으나 2차대전이후에는 커피, 다이아먼드, 철광석 등을 수출하고 1960년 이후에는 원유까지도 수출하는 등 한때 부국이었다. 그러나 1975~1991년까지 사회주의 정책으로 주요 자산들을 국유화하고 여기에 1975~2002년까지 무려 27년간 내전 발생으로 경제는 폭망하였다. ※참고 앙골라내전은 앙골라가 1975년 11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 즉시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미국ㆍ소련 등 강대국이 개입한 국제전이며, 공산주의 단체 앙골라해방인민운동(MPLA)과 반공을 위시한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 (UNITA) 사이의 권력 투쟁이었다. 오늘날 앙골라는 인민해방운동이 집권하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다. 이는 좌우 극한적 이념갈등으로 인해 느슨한 내전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본다. ●9위 : 그리스 그리스는 제2차대전에 이어 1946~1949년까지 내전을 겪었으나 1950년대 국민GDP는 세계 28위였으며, 1973년 경제성장도 7.7%에 이르는 등 한때 유럽경제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1981년이후 포퓰리즘
⚽️ 축구 영웅이 메시와 여교사 요아나 폭스의 편지된⚽️ 철강 노동자였던 아버지와 파트타임 청소부 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은 동네 축구 코치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축구를 접했고 겨우 5살 때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정도로 엄청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훌륭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와 몸집이 작아 늘 놀림을 받았던 소년은 9살 때 병원을 찾았고,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희귀병으로 의사는 150 센티미터 이상으로는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단 하나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주사는 한 달에 1천달러 (한화 약 130만원)나 되는 비싼 것이었고, 그건 소년의 아버지 월급의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매일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았습니다. 매일 밤, 아픔을 참으며 자신의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 바늘을 꽂았고 자신이 주사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년의 주사약 값의 일부를 지원해 주던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