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13.1% 에서 고민했으나 국민 생활고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13.1% 인상을 고려했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감안해 인상을 유보했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고, 그 복수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의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유보아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全)주기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컨설팅 ▲인력양성 ▲공급 기술 상용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9~’22년까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설비 도입, 솔루션 구축,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데이터 활용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총사업비의 70%) 지원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 일반형) 구축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 단계의 경기도 구축 수요를 이번 지원사업으로 일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3월에 준공 예정인 ‘디지털전환허브’(안산시 소재) 7층에 최첨단 스마트 제조 교육시설 ‘경기 디지털전환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기술 교육과 제조데이터‧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 의료 분야는 확대 추세이고 관련 제도도 빠르게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경기도는 스타 게임 콘텐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제18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전국단위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며 게임 기획·개발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대상 게임은 1차 오디션 이전까지 실행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내 개발 완료 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20여 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4월 중순 1차 오디션을 열어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최종오디션은 5월 12일 일산 킨텍스 플레이엑스포(PlayX4)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오디션 심사는 게임개발·그래픽·투자·유통플랫폼 등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일반이용자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스피드 데이팅’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이를 통해 게임 개발과 출시에 대해 전문가 조언(멘토링)과 일반 이용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으로 선정되면 ▲최대 4천만 원, 최하 1천만 원 등 총 1억 9천만 원 상금 ▲품질보증(QA),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 새싹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올해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0여개 새싹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형(투자형)’ 10개사 ▲제품을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는 ‘후원형’ 30개사 ▲해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형’ 10개 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과 투자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형별 실무교육과 1:1 컨설팅 등 지원효과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천 명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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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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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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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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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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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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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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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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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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