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때에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8일 출범식 직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중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내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며 "입을 틀어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안경도 빼앗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북했느냐"며 "대통령실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 있던 1호선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Graffiti·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 형태의 낙서가 발견됐다. 남성으로 보이는 3명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약 4m의 차량기지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후 전동차에 1시간가량 낙서하고 달아났다. 이 낙서는 가로 4m, 세로 1.5m 크기로, 현재는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인상착의로 미뤄 이들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잡히면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 설모(29)씨는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경찰은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 임모(18)군과 여자친구 김모(17)양의 덜미를 잡은 후 이들에게 훼손하도록 지시한 교사범 '이 팀장'을 추적 중이다
17일 오후 3시 54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 설치된 펌프 가압장치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100℃의 온수가 분출되고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80개소 3만8천여세대에 온수 공급과 난방이 끊겼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압장은 펌프로 수압을 높여 원거리의 목적지로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오후 3시 54분 문제를 파악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오후 5시 38분에는 가압장 내 모든 밸브를 잠그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가압장에서 우회 배관을 설치하던 중 노후한 기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현재 가용 직원은 전부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10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37㎞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24㎞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파악됐으며 나포 당시 50대 선장을 비롯한 중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해당 어선이 의도적으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나포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해 절차에 따라 중국해경 함정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당시 집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대 약사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
피해지역 방제 작업 현장 둘러보는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 평택시는 인근 화성시 소재 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인한 하천 오염과 관련, 14일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평택시는 피해지역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
대전 을지대병원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교 새내기던 A(19)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진 A씨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던데다,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탓에 유족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12일 오후 9시 31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91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소방관 등 42명을 동원해 약 40분 만인 오후 10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기고/칼럼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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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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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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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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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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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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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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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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