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한밤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혐의(약취유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피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해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자진 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6년전에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당초 주장했으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드러났다. 담당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
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사대표 B씨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B씨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께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19)군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로 몸을 만진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일 0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따라가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폭행)를 받는다. A씨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남성을 쫓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으나 지인들은 A씨를 따로 제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11건의 수사 의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기장군청에서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7건에 대해서는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했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의 경우 친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수사 의뢰됐던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소재를 확인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가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이들 부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제천에 있던 아내 집을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상대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 그와 30년간 떨어져 지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인 점을 악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남성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2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에 수차례 자기 머리를 박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주변 미용실 앞에서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며 비틀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 등교를 마친 시간이라 학생들은 부근에 없었다. 그의 팔에서 다수의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한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현재 마약치료 전문병원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투약 기간 등에 대한 조사는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할 예정이다.
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英雄이 있었다.~우리나라 무역흑자 가 일본을 훌쩍 넘었다!! - 우리의 기억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흑자 대국이었다. 금융위기 후의 특수한 사정 탓이 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 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모두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 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 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간 퇴락을 거듭했었다. 무려 300년 간 지리멸렬 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듯이 일어났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초)미세먼지의 주범! 4대 질병과 조기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 해야 합니다. 2030-2035년, 강력한 국제규제법인 "탄소중립법"으로 화석연료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GRE100(Green Renewable Energy, 청정재생에너지) 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솔라에너지와 풍력 만으로도 차고넘칩니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탄소중립도시인 네옴시티에는 석유 내연차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2030년이 지나며 석유사용 내연차 생산 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청정 AI자율 주행차만 생산합니다. 이젠 청정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석유개발? 1970년대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몇 조원 석유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자집도 변변히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 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