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오는 24일부터 안산미래연구원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립되는 지방연구원이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 1월 상록구 해양동에 위치한 디지털전환허브 9층에 사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 시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관련 연구를 담당하게 될 안산미래연구원은 오는 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미래연구원 상반기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도시행정 ▲산업경제 ▲교통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연구직 8명을 모집한다.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위원은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미래연구원이 설립되면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과 다가올 미래에 한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싱크탱크가 될 연구원을 이끌어갈 인재
경기도 RE100 선도 포스터(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경기 RE100 선도사업’은 RE100 특구와 혁신산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RE100 특구’ 분야에서는 3MW 내외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을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특구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연계해 기업의 RE100 이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융복합 모델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와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증가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다.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단독 신청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대한안전연합은 2025년 2월 15일(토) 대한안전연합 주사무국 교육장에서 대한안전연합 제9회 구조 및 평가관 워크숍이 진행했다. 이 날 워크숍에는 전남서부중앙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북북부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기중앙본부 등 5개 지역본부 본부장님과 대한안전연합 안전보건분야 및 응급처치 분야 교육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 진행은 대한안전연합 안전문화팀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대한안전연합 이현태 이사의 인사말 및 내빈소개로 시작되었으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원준 사무처장의 안전교육 정책과 동향, 이현태 이사의 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매뉴얼 점검, 광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최성수 교육이사의 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프로토콜 점검 및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관련 방안공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진행되었다. 대한안전연합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 과정의 최신화, 질 향상, 교육 효과 제고를 실현하며, 평가관들이 지역사회에서 응급처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해 국민 안전 의식 향상과 응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선과 전문성 유지, 네트워킹을 통한 사례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
경기도청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이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
'케이블TV 30년, 함께 여는 미래' 앰블럼(사진 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이면 출범 30년을 맞는 케이블TV의 당면 과제로 현실과 괴리된 낮은 '월 수신료'가 꼽힌다. 16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사회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이 꾸준히 인상됐으나 케이블TV 요금만은 예외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995년 출범 당시 24개 채널에 월 1만5천원 안팎의 요금으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2025년 현재 거의 10배가 늘어난 200여 개의 채널을 서비스하면서도 신고된 월 평균 요금은 여전히 1만5천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신고된 요금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월 수신료 수입은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 홈페이지 기준 신고된 월 방송 요금제' 자료에 따르면 채널 251개를 보유한 A사의 경우 1만3천200원, 230개를 보유한 B사의 경우 1만3천860원, 222개를 보유한 C사의 경우 1만4천3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물론 국민 시청권 및 복지 차원에서는 케이블TV의 변함없는 요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으나 산업적으로 낮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
경기도 팹리스산업 도약 소통 공감토그 행사(사진 경기도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사진 안산도시공사 제공)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1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국가인구 비상사태 대응과 저출생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추진한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캠페인에 참가한 후 다음 참여기관 2곳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광명도시공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고, 다음 참여기관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시흥도시공사를 지목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안산도시공사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 운영지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이, 기초 지자체에서는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8곳이었다.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28일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이다. 3월 14일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
기획재정부 청사(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이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하 40m 이하에 건설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최대 110㎞/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개통 시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분에서 25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사진 연합뉴스 제공) 안 재정관리관은 겨울철 공사 안전 점검을 강조한 뒤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천억원 민자사업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은행의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청사 (한국안전방송)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 1. 23.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통합돌봄과(031-481-2618)·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주거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사진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에 '폭풍'처럼 쏟아낸 행정명령 중 일부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새롭게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
대법원 적막(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