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으로 열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 3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경기도는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주환 대표옴부즈만이 함께한 가운데 ▲김소영 회계사 ▲박치현 변호사 ▲명광복 도서출판 시금치 편집위원을 신규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또,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에 명광복 옴부즈만을 임명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만은 2021년 5월 위촉된 4기 옴부즈만 10명 가운데 3명의 결원이 발생하면서 신규 위촉됐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직원들 레드팀을 만들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실국장, 과장들 워크숍도 하면서 조직문화를 바꿔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옴부즈만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기존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을 뛰어넘어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옴부즈만은 도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을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는 등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소속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지만, 직무수행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변호사, 교수, 전문자격자, 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2022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천118건 2천300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천6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2만 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32곳(총사업비 3천314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32곳(총 사업비 3천314억 원)은 ▲공사가 진행(발주 포함)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화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수원),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 ▲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양주),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등 15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사항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연 면적 2천963㎡ 규모로 240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2022년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5천250㎡에 165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3년도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으로 수질개선, 악취제거 등 양식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고초균만 보급했지만, 올해부터 유산균, 효모균도 함께 배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들 유용 미생물은 양식장에서 질병 예방, 내병성 증가, 유기물 제거, 악취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용 미생물 보급은 도내 양식어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군별 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65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양식 환경개선, 생산비 절감, 친환경 양식 확대 등 유용 미생물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유용 미생물을 2020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평택시 등 총 17개 시․군에 2020년 7톤, 2021년 21톤, 2022년 24톤으로 총 52톤을 공급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www.gmon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경기도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 및 김동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경기도 교육청, 수원시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PM산업협회 및 올룰로·빔모빌리티·버드코리아·피유엠피·디어·휙고·지바이크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인혁 위원 등 민간분야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한국PM산업협회 김필수 협회장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연구원이 각각 ▲경기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현황 및 정책 고려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발표했다. 2부에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