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25.(목)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482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경기도청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 팀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 100개소는 리튬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리튬과 유사한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며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화학안전(방재) 물품 비치 ▲도 지원사업 안내 등이며, 소방은 1단계 점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살핀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단계 점검은 1단계 점검과는 다르게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
폐사한 소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소 보툴리즘 발병에 주의해야 한다고 농가에 사료·음수 오염 관리를 당부했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평택시와 안성시의 한·육우 농가에서 기립불능 및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동물위생시험소 진단 결과 소 보툴리즘 독소가 검출됐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사일리지, TMR 등)는 소각·폐기하고 소가 먹는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관리가 필요하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서 주는 것이 좋으며 부패한 잔반(콩비지, 술지게미, 과일 찌꺼기 등)을 소에게 급여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보툴리즘이 발생했던 시군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소 보툴리즘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50% 비용을 부담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되었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6월 28일까지 시군과 함께 옥외광고물 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 합동 점검은 고양시 마두동, 파주시 금촌동, 시흥시 정왕동, 광주시 경안동, 오산시 오산동 등 상가 5곳에서 국지성 호우 등에 취약한 지역 중심가 옥외광고물 97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옥외광고물의 노후, 균열, 변형 부식 등으로 강풍이나 폭우에 추락, 전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확인하여 경미한 2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고, 노후·위험 간판 4개는 철거했다. 또한, 보수 조치가 필요한 22건은 광고주에게 시정 요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도 6월 28일까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자체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해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광고주와 건물관리자도 자율적 안전점검을 통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제대로 사죄하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의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취약해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협의회가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리셀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유가족 2명은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 이후 분향소를 찾은 동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비상구에 대해 "상시적·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라는 사측의 설명과는 다른 근로자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엔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형식까지 정해져 있진 않다 보니 실제 산업현장에
심장충격기 배달하는 드론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물품 배송과 수색,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드론이 국내에서 5년 새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된 드론 기체는 총 5만9천871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약 1천500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누적 6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이하 연말 기준) 6천700여대였던 국내 등록 드론 대수가 5년여 만에 9배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 등록 드론 대수는 코로나19 기간 드론의 쓰임새가 커지며 2021년 3만1천여대, 지난해 5만2천여대 등으로 급증한 바 있다. 지난달 기준 등록된 드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인멀티콥터(여러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가 5만3천여대(89%)로 가장 많았다. 무인비행기는 7.7%, 무인헬리콥터는 3%였다. 이들 드론의 63.4%(3만7천여대)는 사업용, 나머지는 비사업용이었다. 중량별로는 250g∼2㎏이 2만1천여대(36.7%)로 가장 많았고, 7∼25㎏이 1만6천여대(27.4%)로 뒤를 이었다. 드론이 늘면서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도 늘고 있다. 2018년 1만1천여명이었던 연간 드록
골프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골프붐'에 전국 골프장이 555곳으로 늘었지만, 농약을 쓰지 않고 잔디를 관리하는 곳은 2곳뿐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장 555곳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8.2t이었다. 과학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10년간 늘기만 한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2022년 처음으로 전년(골프장 546곳·213.7t)보다 2.6% 감소했다. 1㏊당 농약 사용량도 2022년 6.84㎏로 2021년(7.17㎏)보다 4.6% 줄었다. 다만,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골프장 수도, 농약 사용량도 늘었다. 2010년 기준 골프장 수는 396곳,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115.8t으로 2022년까지 12년 사이 골프장 수는 40.2%, 농약 사용량은 79.8% 늘어났다. 전국 골프장 그린·페어웨이와 연못과 물 유출구에서 연 2회 잔류농약을 확인한 결과 94.6%인 525곳에서 잔디·수목용 농약 18종이 검출됐다. 2021년에는 546곳 중 522곳(95.6%)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 에코랜드GC와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은 농약을 치지 않고 잔디를 관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조합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5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집단행동으로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보면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며 ▲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 주4일제 ▲ 공공의료 강화 ▲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촉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또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한다고 한다"며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인한 피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느냐"며 "의사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것은 의사 선배들이다. 병원으로 돌아와 선배들하고 투쟁하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발생 위험과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제적인 경영시스템 관리체계 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표준이다. 인증기간은 올해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높은 통제 수준, 근로자의 높은 실천 의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통해 안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효율·효과적인 성과 모니터링 관리 ▲작업 전 ‘10분 안전 미팅’ ▲이해관계자별 의사소통 채널의 구체적인 적용 등에서 강점이 돋보였다. 안산도시공사는 아울러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 수립 및 관련 활동점검을 꾸준히 추진한 것은 물론,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슈, 의무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선희 안산도시공사 안전관리부장은 “안전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