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팹리스산업 도약 소통 공감토그 행사(사진 경기도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사진 안산도시공사 제공)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1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국가인구 비상사태 대응과 저출생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추진한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캠페인에 참가한 후 다음 참여기관 2곳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광명도시공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고, 다음 참여기관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시흥도시공사를 지목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안산도시공사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 운영지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이, 기초 지자체에서는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8곳이었다.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28일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이다. 3월 14일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
기획재정부 청사(사진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이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하 40m 이하에 건설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최대 110㎞/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개통 시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분에서 25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사진 연합뉴스 제공) 안 재정관리관은 겨울철 공사 안전 점검을 강조한 뒤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천억원 민자사업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은행의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청사 (한국안전방송)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 1. 23.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통합돌봄과(031-481-2618)·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주거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사진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에 '폭풍'처럼 쏟아낸 행정명령 중 일부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새롭게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
대법원 적막(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첨단로봇․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 안산시 제공) Q. 지난해 민선8기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의 소회와 특히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한 협업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행정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생 영역 전반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며, 공공기관, 민간 단체,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복잡다단한 행정수요 속에서 집행부 단독으로는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을 직시하고, 협업과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가령, 경찰, 소방, 학교 등이 참여하는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예방, 화재 및 재난 대응 강화, 학교 안전 관리 등 시민 일상 안전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지역 내 학교와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존 공간을 개방하며 야간 및 주말 시간대의 유휴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학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며, 유니온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12.22~12.28.) 73.9명(외래환자 1,000명당)에서 이번주(12.29~1.4.) 99.8명으로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무료 실시하고 있다.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또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무료 시행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공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요 단속 대상은 ▲2인 이상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8천만 원~2억 원의 전문건설업 대상 건설공사 낙찰 업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업역 규제 폐지 공사)에서 낙찰된 업체 등이다.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미이행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이나 형식적 사무실 운영 ▲단기 차입·미인가 금융상품·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근거, 자본금 허위 충족 등의 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낙찰 취소는 물론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집행할 계획이다.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은 “관내 전문건설인들이 관련 법령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수할 수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탄산음료와 과일음료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년(2020년 기준) 새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T2D)과 심혈관 질환(CVD)이 각각 220만건과 120만건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 로라 라라-캐스터 교수와 터프츠대 다리쉬 모자파리안 교수팀은 7일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서 세계 184개국에 대해 설탕 첨가 음료로 인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부담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새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 10건 중 약 1건, 심혈관 질환 30건 중 1건이 설탕 첨가 음료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전 세계적으로 설탕 첨가 음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산음료나 과일 음료, 에너지 음료, 레모네이드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소비는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 음료는 빠르게 소화돼 영양가는 거의 없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장기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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