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개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천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여 차례 전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쪽 수신·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시로 찾아갔다며 스토킹 죄를
6일 오후 9시 54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이날 오후 9시께부터 곰섬 인근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시작했다가 50여 분만에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 없다"고 일행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건 뒤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일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민간 구조선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다음날 0시 13분께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 경기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경기서해지역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위해 채수하고 있다(경기보건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은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월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돼 9월까지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4~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수는 48명이었다. 월별로는 ▲9월(37.5%) ▲8월(29.2%) ▲10월(16.7%) ▲4월·6월(4.2%) 순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50대 남성이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한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여성을 따라가려는 A씨를 뒤쫓아가 위치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뒤따라가다가 신체를 한차례 만지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전 4시4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33)씨와 아내 B(37)씨,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 안에서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A씨와 자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비바크(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멧돼지로 오인을 받아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던 A(59)씨가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씨의 총에 맞았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알을 발사한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B씨는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5월 중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인 5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90대 노모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다. 27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영구임대아파트 한 세대의 거실에서 9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집 안 화장실에서는 A씨의 아들인 50대 후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아들은 숨졌다. 집 안에서는 B씨가 다른 가족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다. B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데 신변 비관을 편지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수급대상자인 B씨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포함한 복지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었다. 어머니 A씨는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따로 있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가 발견된 화장실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화장실 문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오면서 노모도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A(5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말까지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그러면서 칼과 권총 등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 A씨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성매매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10대 6명(구속 3명)을 20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 성매매를 미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천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해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