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개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천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여 차례 전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쪽 수신·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시로 찾아갔다며 스토킹 죄를
6일 오후 9시 54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이날 오후 9시께부터 곰섬 인근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시작했다가 50여 분만에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 없다"고 일행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건 뒤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일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민간 구조선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다음날 0시 13분께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 경기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경기서해지역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위해 채수하고 있다(경기보건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은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월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돼 9월까지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4~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수는 48명이었다. 월별로는 ▲9월(37.5%) ▲8월(29.2%) ▲10월(16.7%) ▲4월·6월(4.2%) 순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50대 남성이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한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여성을 따라가려는 A씨를 뒤쫓아가 위치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뒤따라가다가 신체를 한차례 만지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전 4시4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33)씨와 아내 B(37)씨,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 안에서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A씨와 자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비바크(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멧돼지로 오인을 받아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던 A(59)씨가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씨의 총에 맞았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알을 발사한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B씨는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5월 중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인 5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90대 노모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다. 27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영구임대아파트 한 세대의 거실에서 9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집 안 화장실에서는 A씨의 아들인 50대 후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아들은 숨졌다. 집 안에서는 B씨가 다른 가족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다. B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데 신변 비관을 편지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수급대상자인 B씨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포함한 복지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었다. 어머니 A씨는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따로 있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가 발견된 화장실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화장실 문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오면서 노모도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A(5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말까지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그러면서 칼과 권총 등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 A씨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성매매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10대 6명(구속 3명)을 20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 성매매를 미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천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해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