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5범,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 잡았다가 ‘전과자신세’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주행했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께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02-01 09:16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5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

• 강현주 기자
• 2023-01-30 16:32

서행 중이었는데…고속도로서 벌어진 끔찍한 추돌사고

• 이병걸 기자
• 2023-01-27 15:43

윤대통령 부부 협박 트윗글올린 40대남성 검찰 송치

서울 양천경찰서는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0∼23일 사이 트위터에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참수', '2022년 8월29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차라리 자살하라', '그러다 너도 박정희, 아베 신조처럼 총 맞는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외와 주요 여권 인사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해왔다

• 박인종 기자
• 2023-01-27 12:16

경기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56건 발견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에 취약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점검에는 공사감독관, 감리단을 포함해 민간전문가인 건설본부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미설치 ▲현장사무실 전열기 미사용시 전력차단 여부 ▲사다리 아우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다. 경기도는 올해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시기별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

• 강현주 기자
• 2023-01-26 16:56

반려견 소음문제로 싸운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 김태근 기자
• 2023-01-26 06:35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

• 이병걸 기자
• 2023-01-25 16:05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 강현주 기자
• 2023-01-24 17:06

'싸다'고 썼다가 벽 타고 순식간에 덮쳐

• 강현주 기자
• 2023-01-23 17:46

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

• 강현주 기자
• 2023-01-18 20:00

경기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

• 강현주 기자
• 2023-01-17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