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작업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주 인력이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정부 조직이 들어설 경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 22대 국회 개원…정부조직법 개정 재개 움직임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인력 규모가 3천명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다수의 지자체가 일찌감치 유치를 희망하며 이민청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기다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지난 2월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대한안전연합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 함께해요 안전광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광주광역시 관내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안전문화 활성화 관련 주제의 그림 또는 포스터, 캐릭터 등 원하는 내용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다. 참가 희망자는 대한안전연합 홈페이지(www.kshu.or.kr)에서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한다. 결과발표는 7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 24작품 수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20만원 상품권이 주어진다.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회장은 “여러명의 풍부한 상상력이 모여 새로운 다양한 안전관련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4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안을 위해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전 후보지에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긴 탐사공을 바닷속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추 탐사에 나선다. 당국은 해저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알아보는 물리 탐사 과정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가스와 석유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시작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예상 매장 자원은 가스가 75%, 석유가 25%다. 이에 따라 실제 대량의 자원이 발견된다면 석유보다는 가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가스전의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한국이 얕은 동해 대륙붕에서 개발했던 소규모 동해 가스전과 달리 이번에는 수면으로부터 1㎞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발생 위험과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제적인 경영시스템 관리체계 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표준이다. 인증기간은 올해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높은 통제 수준, 근로자의 높은 실천 의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통해 안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효율·효과적인 성과 모니터링 관리 ▲작업 전 ‘10분 안전 미팅’ ▲이해관계자별 의사소통 채널의 구체적인 적용 등에서 강점이 돋보였다. 안산도시공사는 아울러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 수립 및 관련 활동점검을 꾸준히 추진한 것은 물론,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슈, 의무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선희 안산도시공사 안전관리부장은 “안전보
경기도청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0일 양주시 천일페인트 일원에서 ‘2024년 경기도북부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 이날 훈련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양주시청, 양주소방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북부경찰청, 8사단, 미2사단, 양주국군병원, 양주보건소,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KT,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22개 관계기관에서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소방헬기, 펌프차, 탱크차, 고가차, 무인파괴차, 도시탐색차 등을 포함한 70여 대의 장비가 총동원됐다. 오후 2시 양주 천일페인트 정전기 유증기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공동 대응을 통보하고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위험물 차단을 위해 굴삭기, 흡착포 등을 활용해 소방·군 합동으로 긴급 방제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오염물질이 인근 회암천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양주시청과 함께 하천 상류를 통제하고 동력펌프를 활용해 오염수를 배출시켰다. 동시에 인근 야산으로 번진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수도권 헬기 등이 동원돼 산불
경기도가 마약, 물질중독에 취약한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및 소년원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연극 형태의 예방교육으로 특히, 대마· 신종 마약·유해 화학물질 등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약 1시간 동안 전문가가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예방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 신청은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http://ggdrugfree.or.kr)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교육은 6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약물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유해한 물질 중독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 통제력, 결단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약물·마약 등 중독 예방 활동이 어려우므로 청소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한다.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주기적인 안부확인, 건강관리, 정서관리를 맡아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AI 돌봄타운도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 확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대응하겠다 는 취지다.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효과가 확인되면 도는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AI기술 기반 4가지 노인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도는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노인 대상 AI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활동에 가장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도시로 인정받았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이민․외국인 정책 선도 도시’ 부문에서 대상을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조선비즈 주최, 조선일보·TV조선이 후원하며 3만7892명의 소비자 직접 투표와 전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이민․외국인정책 선도도시’ 부문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안산시는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이민청 유치 행보를 인정받아 첫 수상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조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 주도 ▲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 우수한 정책을 견인하며 대한민국의 표준을 수립해 왔다. 안산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이민청 설립을 전제로 외국인 특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 국가 정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과 (주)더쉴(대표 임도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순지역 노인복지센터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새치커버 샴푸, 및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주방세제 등)을 지난 21일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정현민 대한안전연합 회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안전연합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청소년 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서고 있다.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산불발생 3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봄철 도내 발생한 산불은 총 56건, 피해면적 18.14ha로 지난해 산불발생건수 92건, 피해면적 97.36ha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이 전년도 1.06ha에서 올해 0.32ha로 70%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조심기간 33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군 공조체계 유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 등 산불재난에 대비했다. 또한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12개 조를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와 주요 등산로에서 소각 행위를 단속했다. 영농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부서와 협력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G-버스 8,000대, 대형마트 59개소, 엘리베이터 2,000대에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방영해 도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산불 발생 시 피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인접 시군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적극 지원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