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함께 단행했다.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난 16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안전방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운 요즘, 국제 민주주의와 평화증진 활동을 수행할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를 지난 14일 위촉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포함한 16개 국가에서 활동할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는 16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로 구성됐으며 2020년까지 각국에서 사업회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명예 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국적은 네팔, 노르웨이,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홍콩(이상 가나다순)으로, 한국과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사업회를 대신해 참여하고, 한국 민주화운동과 사업회를 소개하는 활동을 담당해 국제 시민사회와의 교류역할을 하게 된다. 또 사업회가 개최하는 서울민주주주의포럼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국제 교류가 많이 위축됐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더 넓은 연대가 필요한 요즘'이라며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들이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5월에 실시하던 을지태극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4차 대유행 방지는 물론 2월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데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비상대비 부서 중심으로 자체 훈련을 하고,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고려해 을지태극연습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 NSC 주관으로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해 같은해 7월에 '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2019년 5월에 정부 비상대비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군사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대응을 위해 10월에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시행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지난 11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한국안전방송)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할 총괄기획단이 출범했다.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금융위원회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기획단을 지난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대응반을 꾸렸다. 도규상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금융대응반은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합류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 개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등과의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대응반 내 설치된 총괄기획단은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과 관련한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총괄기획단 소속으로 12명을 배치했다. 총괄기획단장에 임명된 손 단장은 금융 전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 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안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경제와 일상에 어떤 고통을 주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각성하겠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제부터는 600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겨울 3차 유행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확산의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수도권이든, 아니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흥,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식당, 헬스장 등 빈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번져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장기간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현장의 실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지난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한국안전방송)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활동(국익,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