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 1만5천100㏊(헥타르·1만㎡)에 논 콩이나 가루 쌀을 심도록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추진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수확기에 앞서 9월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미리 발표해 적정가격의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국내에서 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쌀은 매년 15만∼20만t(톤) 초과 생산되고 있다. 1인당 밥쌀 소비량은 2001년 88.9㎏였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 56.4㎏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풍작으로 인해 쌀값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 수확기를 앞두고는 산지 쌀값이 전년 동기보다 20%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해 쌀 90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2만6천㏊(헥타르·1만㎡)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 면적 중 1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60)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로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를 떠나 잠적했다. 보호관찰소는 최근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판결 이후 열흘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잠적해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2년 6개월간 복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 등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이뤄지던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약 등에 대한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께 시행된다. 그동안 신약 등 일부 의약품은 허가받은 후 4년 또는 6년 동안 부작용을 조사하는 재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중점 검토하고 위해성 완화 조치와 시판 후 조사와 같은 약물감시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한 위해성 관리제도도 도입됐다. 이후 두 제도가 적용대상이나 조치 내용에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해성관리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업계가 자료 제출 부담을 덜고 의약품 안전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종전에는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故김수광 소방장, 故박수훈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故김수광 소방장, 故박수훈 소방교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에 고립되며 순직하였습니다. 뜨겁고 캄캄한 화마 속에서 소방공무원의 사명을 다하고 꺼지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보여준 故김수광 소방장, 故박수훈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가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수시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해 물가 관리 활동을 벌인다. 명절과 휴가철에 이뤄진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해 바가지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30일 김포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간담회’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김포, 양주, 평택 등의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를 8회 개최한 바 있다. *민간투자 컨소시엄(8개) :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며, 8개 협약 투자사와 협력해 4개 권역별로 각 4회씩, 총 16회 개최된다. 30일에는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음 달 16일까지 파주, 화성, 안산, 시흥, 평택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산업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나 현장 등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금번 조사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받아 가능(55.2%, 781명), 불가능(25.9%, 366명), 스스로 가능(18.9%, 267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타인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를 다음달부터 30% 이상 증차해 운행한다. 민선8기 안산시 공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체수단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2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대수를 기존 60대에서 80대로 늘려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65세 이상 노약자·임신부 등)가 언제든 기본요금 1천500원(추가 5㎞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다. 운행에 투입되는 택시는 일반 택시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은 민선8기 안산시 공약 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2022년 11만7천363건에서 2023년 19만2천490건으로 64%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부터 바우처 택시 증차로 이용실적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의 수도권 전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하모니콜 60대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
설 명절에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상가 밀집지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벨·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통한 범죄·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이행, 공중화장실 확충 및 여성 화장실 부족 해소를 위한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 청결 강화 등이다.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폐쇄회로(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몰래 설치됐을 수 있는 불법카메라 유무도 집중 점검한다. 귀성길 휴게소 이용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만2천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 더 확충한다. 현재 남성 화장실은 5천621개, 여성은 7천133개다. 이번 임시 조치로 남성은 267개, 여성은 479개가 각각 늘어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66곳에는 여성용 가변형 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가변형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감염병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박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