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5일 이민근 시장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진행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착공식에 참석하고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데 이어 이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을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GTX-C노선 관련 지자체장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GTX-C노선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착공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착공에 들어간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은 추가정거장으로 포함되어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해 운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만 무려 4조 6,084억 원(2019년 기준 불변가)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 지역까지 30분대 주파는 물론, 안산~덕정(양주시)까지 약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만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24일 진흥원에서 탄소배출 저감활동에 참여한 경기도민에게 금전적 리워드를 지원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탄소저감 및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금전적 리워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은 ▲사업기획 및 운영 총괄 ▲도민참여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대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식회사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및 정산 등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경기도민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참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체계적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탄소저감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반기에는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북한은 미사일총국이 개발중에 있는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를 24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센터 사업을 수행 중인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울산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울산시 북구 화봉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고(故) 한경화(46) 교사 유가족이 학교 측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 교사는 지난해 3월 화봉중에 부임해 두 달 동안 근무하다 5월께 지병으로 병가를 내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해 10월 별세했다. 한 교사는 투병 생활 중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곤 했는데, 메모 중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교사의 유가족은 그 뜻에 따라 장례식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300만원을 마지막 근무지인 화봉중에 기탁했다. 2000년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한 한 교사는 전임 근무지였던 신정중에서는 학년 부장을 맡기도 했으며, 교육 활동에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울산시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교직원은 "평소 차분한 성격에 아프다는 내색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며 "학생들에게 열의가 많으셨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화봉중은 올해 졸업한 3학년 학생 중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경기소방과 관련한 사연을 보내면 가정집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싶거나 경기소방으로부터 도움받았던 사연, 역대 소방동요대회, 불조심 포스터 대회에 참가(1975년~2010년)한 사연을 보내면 된다. 이벤트 참가를 원하면 오는 2월 29일까지 휴대전화로 홍보 포스터에 기입된 큐알(QR) 코드에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skjms0000@gg.go.kr)으로 700자 내외의 사연을 적어 보내면 된다. 가까운 소방서에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기소방은 3월 초 심의를 거쳐 사연 우수작에 선정된 최대 400명에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가구당 화재경보기 3개와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각각 1개를 설치해 준다. 단, 현장 확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세대는 제외(노후·고장 시 교체 가능)된다. 또한, 우수 사연작 5명과 소방동요대회, 불조심포스터
경남 창원시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LPG 폭발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시와 각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창원지역 LPG 충전소 37개소, 충전차량 보유 사업장 12개소다. 시는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당시 집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대 약사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