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치매' 80대, 징역 3년에 집유 4년

치매를 앓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가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과 심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치매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녀들이 고령의 피고인을 간호하겠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5 08:44

16명이나 살해한 범죄자들이 처벌 없이 국민 속에 섞인다면.

• 김태근 기자
• 2022-07-14 07:02

경제난에 먼저 쓰러지는 이웃들‥무전취식에 구걸까지

• 김태근 기자
• 2022-07-14 07:02

사료 먹이고 목줄 채워 감금' 반인륜 자매 성매매 업주 첫 재판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는 등 비인간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 성매매 업주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와 B(50)씨 자매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을 적용해 지난달 23일 기소했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동물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배설물까지 먹였으며,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끔찍한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 자매는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4 07:02

춘천서 10대가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르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10대가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가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초등학생이 신원 불상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 부위를 다쳤다. 유력 용의자 A씨는 범행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다.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1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하기도 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초등학생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흉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3 00:39

동료 여교사 샤워 장면 몰래 촬영한 남교사 입건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남 모 중학교 남성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관사에서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교사는 촬영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여교사와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3 00:39

산에서 실종된 60대 남성, 인명구조견에 발견돼 병원이송

부산에서 외출 이후 연락이 끊긴 60대 남성이 인명구조견에 무사히 발견됐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사는 A(61)씨 가족들이 지난 10일 오후 6시께 A씨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에서 3시간 넘게 1차 합동 수색을 벌였으나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2차 수색이 재개됐고, A씨가 기장군 한 아파트 뒷산으로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다행히 현장에 투입된 인명구조견 '충성'이 산속 농막에서 A씨를 발견하면서 7시간여 만에 수색이 모두 종료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병이 있던 A씨는 발견 당시 기력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응급처치 이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2 02:53

경찰, 온라인 총기·화약류 제작 정보 집중 감시

경찰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 정보에 대해 감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약 한 달간 시도경찰청 산하 사이버수사요원과 전국 경찰서 총포 담당 경찰관, 일선 수사부서 소속 사이버 명예 경찰관인 '누리캅스' 등 1천여 명을 투입해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관련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해외 IP나 사이트를 거쳐 올라오는 총포·화약류 제조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관련 내용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2 02:53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도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업무 지원이나 치매관리사업 고유 업무 병행 등으로 지친 종사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시간을 제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꼭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원예, 아로마, 요가, 심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치매안심센터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치매안심센터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곳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황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고 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

• 김태근 기자
• 2022-07-11 08:50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코미디언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천만원 선고도 확정됐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1 08:50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에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경기도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실제 소상공인들은 30% 수준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일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외식업 소상공인들이며 1만 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가입을 원하면 오는 28일까지 현대해상(www.insboon.com)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천만 원(시설 및 집기 4천만 원․재고자산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7-10 10:42

잘 달리다 갑자기 '쾅'..요즘 특히 많아진 이유

• 김태근 기자
• 2022-07-1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