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했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해역에서 지진(규모 4.9)이 발생한 직후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원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재난안전본부장(본부장 이용강 부원장)이 지휘하는 지진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 수도권, 영남, 중부, 강원, 호남 등 5개 지사에 초기대응반과 시설물별 긴급점검반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상황실은 추가 지진 발생 여부와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때 현장 출동 등 초동 대응을 맡는다. 또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해 지진 피해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원은 앞서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때도 비상대응팀을 구성, 피해 현장 조사와 점검을 지원했다. 박영수 원장은 “지진으로 인한 주요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대응,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배우자 B씨 자동차 안과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B씨와 지인 간 대화를 녹음했다. A씨는 또 B씨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B씨 동선 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B씨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같이 범행했으며 실제 일부를 이혼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피해자 자택 주소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흥신소 운영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피해자 자택 주소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흥신소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소지를 전달한 흥신소 관계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신변보호 대상이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석준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와 관련해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달 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했지만,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신고가 있고 나서 나흘 만에 피해 가족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과 관련한 여진이 밤사이에 발생하지 않았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9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뒤 모두 13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여진은 14일 오후 10시36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1.3의 여진이다. 이 미소지진을 포함해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여진은 규모 1.3~1.7 수준이다.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때 규모 2.2~4.3 여진이 100회 발생했던 것과 대비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 접수된 유감 신고(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모두 173건이었다. 제주가 114건, 전남이 37건이었으며 기타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는 22건이었다. 인명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모두 4건의 재산피해가 제주시에서만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 주택의 창문과 벽면 균열 ▲ 아파트 베란다 타일 균열 ▲ 연립주택 현관 바닥 타일 변형 ▲ 주택 벽면 일부 균열이다. 모두 위중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붕괴 위험이나 안전상 이상은 없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멀티디미어 재난정보를 동시에 여러 매체로 보낼 수 있는 기술과 관리자와 현장 대응 요원 사이에 효과적인 소통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다. 통합 예·경보 플랫폼은 재난 관련 멀티미디어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안내 매체에 동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되는 데다 안내 매체별 관리기관·제조사도 달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5세대(5G) 통신·고화질(UHD)을 지원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표준을 적용한 통합 게이트웨이를 개발해 시스템 호환 문제를 해결했다. 덕분에 클릭 한 번으로 재해 문자를 비롯해 마을 방송, 버스 전광판 등 서로 다른 곳에 자동으로 동시에 안내가 이뤄지게 됐다.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재난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장 맞춤형 상황전파 플랫폼은 새로 구축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관리 상황실, 유관 기관, 현장 간 소통을 돕는 기술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요원들을 대상으로 대응반이 자동 구성되고, 단체 대화방도 개설된다. 요원들은 상용 메신저 앱을 쓸 때처럼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현장 상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약자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방문훈련이 제한되면서 사무실에서도 현지적응훈련이 가능하도록 원주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비대면 훈련프로그램(이하 ‘BIM’)을 관내 전 재난약자시설에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BIM(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해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시각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문식 현지적응훈련의 틀을 벗어나 사무실에서도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소방대상물의 내부구조와 피난·진출입 동선·자체소방시설 등을 익히고 토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용대상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인원이 다수 수용되어 있는 관내 대형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이다. 원주소방서는 지난해 12개소(산후조리원 6, 요양병원 6)를, 올해는 13개소(요양병원 1, 요양원 12)의 BIM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BIM은 올 3월 문막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그 효과성이 실증되었다. 당시 건물에는 의료진과 환자 등 130명이 있었는데 원주소방서의 발빠른 대처로 모든 인원이 무사히 대피·구조되었다.
12월 13일 폭발 사고가 난 전남 여수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의 액체 화학물질(이소파라핀) 저장고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사그라든 저장고는 당초 동그란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까맣게 탄 내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내부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힘없이 부서져 있는 모습이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위해 저장고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상당 부분 부서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 당시 폭발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3명의 근로자는 폭발 충격으로 공장에서 5∼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최초 폭발한 저장고 인근엔 9개의 저장고가 더 있어 자칫 더 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불은 인접한 3개의 저장고로 옮겨붙으며 검은 연기가 10km가량 떨어진 도심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불길이 커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70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했다. 이후 수색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실종된 작업자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정확한 발견 시각은 확인 중이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에도 불길이 잡히지
홍성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를 찾아 "집단 감염을 예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이 나온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확진자 격리 조치 사항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전체 수용자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기관 운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총 197명의 미확진자를 긴급 이송 조치했다"며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 역시 현장점검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전국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온라인으로 주재했다. 홍성교도소에서는 직원 3명과 수용자 27명 등 총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 확진 후 전체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 당초 확진자 수는 29명이었지만 재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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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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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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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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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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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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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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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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