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칼 들고 배회한 외국인 체포, 과잉진압 논란…인권위 진정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과 물리력으로 제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고 4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요청했다. 단체는 이날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전기 충격기 사용과 폭행은 국가폭력"이라며 "광산 경찰은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산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는데 불응하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5 07:38

월세 끼고 산 집에 웬 ‘전세 세입자’…수도권·대전 피해 신고 속출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8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7

여름밤 주택가 창문 틈으로 여성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여성이 사는 집을 노려 야간에 창문 틈으로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5 07:37

공중화장실 세면대서 샤워…골칫덩이 '차박족'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7

美밀입국 ‘찜통 트레일러’ 속 51명 사망

• 김태근 기자
• 2022-07-01 00:49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 김태근 기자
• 2022-07-01 00:49

포항서 새끼 고양이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검거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새끼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동물 학대)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 북구 한 골목길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 사체는 하굣길에 골목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1 00:49

술·담배 대신 사주는 ‘댈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 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

• 김태근 기자
• 2022-06-30 07:47

70억 횡령' 파주 지역 농협 직원 체포영장 발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파주시의 지역 농협 직원 A(32)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지난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지만 현행범 피의자에 대한 48시간의 구인 시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절차상 다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농협측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은 A씨가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이미 시인한 상태이며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

• 박인종 기자
• 2022-06-30 07:47

서울소방, 장애인 안전교육 확대…점자 음성변환 교재 등 보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산악안전 등 재난 상황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8월 중 보급할 계획이다. 동영상에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해 재난 상황별 안전 행동 요령을 시연하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담긴다. 기존에 점자로만 돼 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교재는 음성변환 기능을 더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 시내 2개 시민안전체험관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리플릿 제작, 청각장애인용 교육 영상 자막 삽입 및 실시간 수어·문자 통역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 시내 특수학교, 복지관 등 지역 거점시설 674개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원은 총 5만4천851명으로 집계됐다. 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의 입장에 맞춘 안전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

• 김태근 기자
• 2022-06-29 01:00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가량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B씨 집을 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재차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 박인종 기자
• 2022-06-29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