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2016.1.~)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하여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함.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댄 버튼(Dan Burton)' 前 하원의원, '맷 새먼(Matt Salmon)' 前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前 6자회담 수석대표, '조지프 디트라니(Joseph DeTrani)' 前 6자회담 특사 등 미측 방한단 일행을 2.1.(수) 면담하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 측 고위인사의 연쇄적 방미와 지난 1.30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 등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매우 엄중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억지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버튼 前 의원 등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
(한국안전방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12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전군(全軍)에 공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DMZ 권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총 75건의 산불이 발생, 봄철마다 남하하는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가 발생, 장병들과 군사시설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겨울철 혹한기 훈련 시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산악지역 기상특성에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DMZ 권역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접근불능지역에서 관측되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제3야전군사령부 관할 지역인 서부전선 김포 문수산과 파주 월롱산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제1야전군사령부와 「산악기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부전선에 이르는 접근불능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10개소를 추가 구축하였다. DMZ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총 길이 248㎞에 이르는 곳으로 그 동안 관측 공백이 존
(한국안전방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30(월) 오전 08시 58분부터 30분간「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설을 맞이하여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하고 한국이 이룩해 온 제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의 新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 60여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ㆍ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면서(better than ever before)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주 매티스(Mattis)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美 국방장관과 2월 3일 오전에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동맹국들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양국 장관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공동 헌화를 할 예정이며, 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방한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후,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양 제도를 통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016년 1월 27일 공포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이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확정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
(한국안전방송) 충청북도는 25일 국제협력증진과 통상진흥을 위해 박세익씨를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세익 씨는 현재 중남미 칠레지역의 제지업회사 AMERICA S.A 대표로 중남미 칠레한인회 20대 자문위원장, 중남미 한상 칠레 지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前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 4, 5대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중남미지역의 도내 기업 수출 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지역 국제자문관 위촉은 이번이 처음으로 충청북도는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국제교류·투자유치·국제통상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사를 발굴·위촉하는 국제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개국 54명의 국제자문관이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오는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치아매니큐어 :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 휴대용 공기 :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 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하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과 2월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후 최초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美 新 행정부가 평가하는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중요성,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 이행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현재 한·미간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가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