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
경기도가 11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행정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설립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등록 절차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규정을 고려하면서 정관작성, 임원 구성, 재산출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민원인이 행정사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를 거치더라도 해당 인․허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원 서류 보완요구,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 허가받으려는 민원의 절반가량을 수행하는 도내 행정사의 역량을 강화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교육수요자 모집과 홍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가 전문 강사 지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등에 대한 개요, 설립요건과 절차 ▲서류작성 주의사항 ▲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4개 사업 모두를 본궤도에 올리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4개 사업 중 하나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에 사업비 2조4천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중 기존 영세기업 이주를 위한 일반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만5천㎡ 규모로 7천89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조성한다. 2018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6월 착공됐다. 광명시흥 일대 흩어져있던 유통업체 입주를 위한 유통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만7천㎡ 규모로 2천567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한다. 2020년 경기도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됐다.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도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업무 지원이나 치매관리사업 고유 업무 병행 등으로 지친 종사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시간을 제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꼭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원예, 아로마, 요가, 심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치매안심센터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치매안심센터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곳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황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고 있다. 이승훈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
경기도가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접수부터 ‘경기민원24’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경기도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실제 소상공인들은 30% 수준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일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외식업 소상공인들이며 1만 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가입을 원하면 오는 28일까지 현대해상(www.insboon.com)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천만 원(시설 및 집기 4천만 원․재고자산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 용인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폐업까지 고려하게 됐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통해 용인시의 ‘경영안전지원금’,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줘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최고의 정책인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정보기술(IT) 취약 소상공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경기도청에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중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김영석 한국생산성본부 공공혁신본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공공사무원 표창 수여, 추진실적 발표, 공공사무원 소감 및 우수사례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경기도, 경기도일자
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 기반(VR/AR) 스마트상점 실증사업’ 참여점포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상점 실증사업’은 지역 점포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안경점과 미용실에서는 디지털 거울(스마트 미러)을 도입해 가상으로 옷 착용 및 스타일링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소품샵에서는 실제 매장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공간으로 구현하고 가상공간 이용자를 현실 점포로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방문 이벤트를 추진해 볼 수 있다. 경기도내 소상공인 중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점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5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고객 설명형 증강현실(AR) 서비스 ▲가상현실(VR)스토어 쇼핑 ▲증강현실(AR) 피팅·스타일링 ▲가상현실(VR)·스마트미러 피트니스 ▲메타버스 상점 등 총 5가지 기술·서비스를 구성했으며, 최종 선정된 점포에는 이중 희망하는 서비스 1~2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입 기술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원되며, 지원 기간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스마트상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쇼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자를 만나 “예술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대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기 내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앞서 부천시청에서 백재호 감독(영화 ‘시민 노무현’), 김동훈 작가(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등 웹툰·애니메이션·영화 분야 창작자 및 제작자 8명을 만났다. 김 지사는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시도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 크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범위와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최초로 도내 문화예술인 1명당 연간 100만 원씩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32억 원의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